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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이 '아시아 2050 컨퍼런스'에서 한국의 산업정책 경험과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재정경제부는 3월 8일,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이 지난 6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 2050 컨퍼런스'에 참석해 한국의 산업정책을 소개했다고 발표했다. 이 회의는 국제통화기금(IMF)과 태국 중앙은행이 공동으로 주최하여 아시아의 중장기 성장 전략과 경제 구조 전환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최 관리관은 글로벌 산업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술 패권 경쟁, 인공지능(AI)의 확산,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등이 그 변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과 인프라 확충,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로써 민간 투자를 장려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AI와 차세대 에너지 등 신기술 분야에서는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는 민간과의 공동 투자 및 연구개발(R&D)을 통해 위험을 분담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초기 투자 위험을 감소시키고,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최 관리관은 더 나아가 특정 기업 지원이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에 도움이 되는 지배구조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새로운 투자 촉진 모델은 미래의 경제 동력을 창출하고, 장기적인 산업 구조 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의 경제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지속적인 정책 조정과 평가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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