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유사한 중앙 감시 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와 서비스 사업자까지 직접 감독하는 방안을 포함해, 자본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대적인 규제 개편에 나선 것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6일(현지시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확대된 권한에는 증권 및 암호화폐 거래소, 암호화폐 서비스 사업자(CASP), 기타 거래 인프라 시설에 대한 중앙 감독이 포함된다.

현재 EU는 국가별 규제 기관이 시장을 관리하고 있어 국경 간 거래에 많은 비용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크로스보더 기업이나 스타트업의 확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각국 규제를 단일화할 수 있는 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역시 이 구상에 힘을 실었다. 그는 지난해 11월 유럽은행총회 연설에서 “유럽의 SEC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다”며 “ESMA에 직접 감독권을 포함한 광범위한 권한을 줘야 대형 크로스보더 기업이 초래할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올해 12월 중 해당 제안의 초안을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초안에는 분쟁 발생 시 ESMA가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즉, 자산운용사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직접 감독 없이도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번 움직임은 암호화폐 산업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미 연방 SEC가 주요 거래소와 사업자에 대한 소송을 지속하는 가운데, 유럽이 보다 명확하고 일원화된 방향으로 규제 체계를 정비하려는 시도는 업계 입장에선 추진 전략에 변화를 요구받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단일 감독기구의 도입은 EU 자본시장통합(CMU)의 핵심 과제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규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유럽 내 스타트업 유치에도 긍정적인 재료가 될 전망이다. 향후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 편입 흐름 속에서 이같은 변화는 글로벌 규제 지형에 주요한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