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암호화폐 규제 초안 확정…2027년 전면 시행 예고

영국, 암호화폐 규제 초안 확정…2027년 본격 시행 예고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암호화폐 산업을 감독할 새로운 규제 체계를 제시했다. 3년에 걸친 논의 끝에 마련된 이 초안은 오는 2027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국가들이 잇따라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가운데, 영국은 미국보다 빠르게 규제 통일성을 확보하며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FCA는 지난 23일, 총 10개의 규제 조항으로 구성된 최종 초안을 공개하고 대중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의 피드백을 받아 오는 3월 최종안을 확정하고, 2027년 10월부터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규제안은 2023년부터 수차례 개정되며 진화해왔다. 전문가들은 "영국이 암호화폐 규제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지만, 이제는 미국과 비슷하거나 일부 영역에서는 앞서가고 있다"고 평가한다.

미국의 CLARITY 법안과 다른 FCA의 중앙집중형 접근

영국과 미국의 접근 방식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규제의 일원화'다. FCA는 단일 감독기관 체계를 통해 암호화폐 규제를 전담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복수 기관이 관할을 다투는 구조다.

이러한 다중 담당 체계는 미국의 CLARITY 법안 추진에도 혼선을 불러왔다. 특히, 코인베이스가 CLARITY 법안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면서 미 의회 내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FCA는 지속적인 협의 과정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우려를 반영한 규제 초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디지털 자산 플랫폼 주모(Zumo)의 닉 존스 CEO는 "영국은 미국처럼 개정 추진 중단이라는 변수 없이 이해 당사자와의 절충을 통해 제도 정비에 접근했다"고 평가했다.

스테이블코인의 경우도 차이가 뚜렷하다. 영국은 하나의 국가 단위 규제체계 안에 스테이블코인을 통합해 규제의 중앙집중화를 꾀한 반면, 미국은 주별 면허제도 및 연방 규제로 구성돼 불일치와 복잡성이 문제로 제기됐다.

MiCA와도 다른 영국식 규제…기존 금융법 중심 통합

유럽연합은 2024년 MiCA(암호자산시장법)를 통해 전체 회원국에서 공통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은 MiCA와 달리 암호화폐만을 위한 별도 규제가 아닌, 기존 금융 프레임워크를 암호자산 기업에까지 확장 적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이에 대해 존스는 "디지털 자산이 미래 금융 시스템과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윈 법무법인의 마커스 배그널 변호사도 이 점을 강조하며, "영국의 규제안은 MiCA보다 비용은 높고 규제 강도도 세지만 기관투자자를 위한 실사 환경을 더 잘 갖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영국이 규제 대상으로 포함한 서비스 범위가 MiCA보다 넓어지면서, 규제를 피하려던 기업들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크립토 허브’ 재도약 노리는 영국, 민관 협력 강화

영국의 본격적인 암호화폐 규제 시도는 2020년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차단 자문기관으로 FCA가 지정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2023년에는 '트래블 룰' 시행 및 스테이블코인, 수탁서비스, 시장 조작방지 등 다양한 영역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2022년 당시 보리스 존슨 총리가 야심차게 제시했던 '영국 암호화폐 허브' 전략은 시장 침체로 한차례 주춤했다. 그러나 이번 FCA의 규제안 도입은 해당 비전을 재가동할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닉 존스는 "산업계는 영국 내에서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도록 명확한 운영 지침을 요구해왔다"며 "이제는 불확실성과 무규제 상태에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은 종식되고, 보다 엄격한 기준 아래 투자자 보호 장치까지 마련된 환경이 도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이 같은 규제 정비는 소비자 신뢰 회복은 물론, 글로벌 자금 유입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FCA의 규제가 본격 시행되면 영국은 단순한 산업 중심지를 넘어 제도적으로도 안정된 ‘암호화폐 허브’로 거듭날 가능성이 높다.

🧭 "규제 시대의 투자자, 살아남으려면 이해부터 시작하라"

영국 FCA가 암호화폐 규제를 명문화하며 2027년 전면 시행을 예고했습니다. 단일 감독기관 중심의 중앙집중형 체계는 미국이나 EU보다 더 명확한 제도 환경을 제공하며, '암호화폐 허브' 부활의 신호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더이상 '감(感)'이 아닌 '이해력'입니다.

변화하는 국제 규제 흐름을 따라가고, 제도 안에서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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