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배분 갈등 속 '수익 공유' 카드…美 스테이블코인 법안 돌파구 될까

스테이블코인 법안 막힌 美 의회…암호화폐 업계, 은행에 양보안 제시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미국 의회의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일부 암호화폐 기업들이 해법 마련을 위해 은행 측에 새로운 양보안을 제시했다. 업계는 지역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시장 규제 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양보안은 지난 월요일(현지시간), 백악관 주재로 열린 비공개 회의 이후 공개됐다. 이 자리에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 산업 단체, 월가 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보상 수익의 분배'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회의는 결론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암호화폐 기업 중 일부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에서 은행의 역할을 확대하는 안을 제안했다. 여기에는 은행이 직접 발행한 디지털 토큰, 은행을 통한 준비금 보유 등도 포함된다. 이 같은 제안은 지방은행들이 느끼는 ‘중개자 역할 상실’에 대한 우려를 덜고, 새로운 수익 창출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역은행과 연결한 수익 공유 구조 제안

익명의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제시된 안 중 하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전체 토큰 중 일부를 반드시 지역은행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처럼 수익 구조를 분산시킴으로써 현지 금융기관과의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웹3 인프라 기업 두로랩스(Douro Labs)의 최고경영자 마이크 케이힐은 크립토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처럼 빠르게 시장 구조 법안이 논의되는 것은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더 이상 규제 공백에 머물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됐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해결되지 않은 쟁점이 여전히 많지만, 암호화폐 시장을 기존 금융 시스템의 일부로 편입하려는 흐름이 확고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비공개 회의서 “생산적인 분위기”

이와 관련해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 팀 스콧 의원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업계와 은행권의 절충안은 미국 내 혁신 생태계를 지키는 데 중요하다”며 “소비자 보호와 지역은행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혁신과 경쟁을 통해 비용을 낮추고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 논의를 위해 민주당 의원들도 지난 수요일(미국 시간) 비공개 회의를 재개했다. 이는 상원 은행위원회의 지난달‘스테이블코인 법안 심의 연기’ 이후 처음 열린 의원급 논의다. 해당 회의에 참석한 소식통은 분위기가 비교적 긍정적이었으며, “민주당 내에서 가장 생산적인 토론 중 하나였다”고 평가했다.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 의원은 산업과의 적극적인 소통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안 처리를 위한 흐름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역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양보안 제출은 법안이 정치적 셈법에 따라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 업계가 생존과 제도권 편입을 위해 현실적 타협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금융당국과 의회가 스테이블코인의 ‘수익 구조’를 어떻게 정의하고 규율할지는 여전히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 “규제가 바뀌면, 수익 구조도 바뀐다…그래서 공부가 답이다”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정치적 셈법 속에 '스톨(정지)'된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은 제도권 편입을 위한 현실적 타협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와 보상의 수익 구조를 누가 가져가느냐'는 질문은 여전히 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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