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8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블록체인 이벤트인 코리아블록체인위크 2022(KBW 2022) 메인 컨퍼런스 'KBW2022:임팩트(IMPACT)'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축사 연설을 대독했다.

박 위원은 "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증권형 토큰을 자본시장법 규율 체계에 맞게 발행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 발행 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또 비증권형 토큰은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규제를 적용해 발행·상장되도록 하고, 불공정 거래를 제지하려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특금법 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힘쓰고 있다. 암호화폐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금융위는 자체 검사 및 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법무부, 검찰, 경찰, 금감원 등과 긴밀히 협조해 가상자산의 불법 거래에 단호히 대처하고 있다. 또 블록체인 기술 발전 및 산업 육성을 통해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균형 있는 접근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박 상임위원은 구체적인 정부의 역할도 설명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검사 및 감독 강화 ▲법무부,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과 협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범정부 협의체 통한 산업육성 등 구체적 방안도 언급됐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기술 혁신을 지원하고,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응해왔다는게 박 상임위원의 설명이다.

박 상임위원은 "가상자산 특성인 탈중앙화, 익명성, 초국경성을 감안해 국제기구 및 주요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글로벌 규제 정합성도 확보토록 할 것"이라며 "입법 이전에도 가상자산사업자 검사 및 감독 등을 통해 업계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5회째를 맞는 KBW 2022에는 위메이드, 컴투스, 카카오게임즈 등 블록체인 사업을 펼치는 게임업체와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대거 참가하며, 블록체인 서비스와 사업전략, 관련 기술 등에 대해 소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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