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신동원 회장, 계열사 39곳 누락…대기업 지정 피하려다 검찰 수사

농심의 신동원 회장이 허위 자료를 제출해 대기업집단 지정을 피하고 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사건은 자산 기준을 교묘히 피하려 한 시도가 법 위반으로 규정된 중대한 기업 행위였다는 점에서 업계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 회장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대기업집단 지정 심사를 위한 핵심 자료를 제출하면서 소속 회사 39곳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누락된 회사에는 외삼촌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친족회사 10곳과 이들 회사 임원이 지분을 가진 회사 29곳이 포함됐다. 그 결과 농심은 실제보다 자산 규모가 낮게 산정돼 2021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피했으며, 일부 계열사들은 이를 근거로 중소기업 혜택을 누린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농심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산총액은 4조8,339억 원이었지만, 누락된 39개사의 자산(938억 원)을 포함하면 5조 원을 넘어 대기업 기준에 해당됐다. 이에 따라 농심 계열 64개사는 대기업 총수일가에 적용되는 사익편취 규제, 공시 의무 등 주요 규율을 면하게 됐고, 일부는 중소기업 자격으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특히 신 회장이 농심과 지주회사인 농심홀딩스 대표이사로 장기간 재직하며 계열사 구조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동일인 자료에도 자필 서명한 점 등을 근거로 의도적 누락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신 회장 측은 2021년 당시 동일인 변경 통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료 제출 책임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공정위는 통지 이전에도 사실상 기존 동일인(선대 회장 신춘호) 지위를 이어받아 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친족 간의 지속적인 교류 및 감사보고서상 친족 소유 회사 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신 회장이 실제로 해당 계열사들을 인식하고도 제출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감시를 지속하겠다고 밝히며, 유사 사례 차단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기업주가 투명하지 못한 방식으로 규제를 회피하다 적발된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