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도체·서버 산업 자립 위해 '전방위 금융 지원' 나섰다

중국 정부가 반도체와 공작기계, 서버 등을 포함한 주요 제조업 분야의 기술 자립 강화를 위해 전방위 금융 지원에 나선다. 이는 ‘제조업 첨단화·스마트화·녹색화’라는 전략적 산업 전환의 일환으로, 중장기적인 은행 융자를 포함한 구조적 통화정책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신화통신은 6일, 중국인민은행을 비롯한 총 7개 핵심 당국이 함께 마련한 ‘신형 공업화 금융 지원 지도의견’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의견서는 2027년까지를 목표로 한 18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국내 제조업 전반의 고도화와 국가 산업망의 자립성 강화를 위한 금융 로드맵을 제시한다.

중점 지원 대상은 집적회로(IC), 공작기계, 스마트 서버, 의료장비, 계측기 등 고부가가치 분야다. 또한 기초 소프트웨어와 공업용 소프트웨어, 첨단 신소재까지 넓게 포함되며, 이들 산업의 기술혁신과 생산 인프라 확충을 위해 장기 금융 투입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외부 영향’, 즉 대외 제재나 수출 통제 등으로 경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 기관들을 통해 맞춤형 대출 또는 자금 해소 방안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민영기업에 대해서도 자국 기술 및 부품 확보를 위한 산업망 국산화를 금융 측면에서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수·합병(M&A) 대출 기준도 완화해 기업들이 핵심 기술 보완이나 가치사슬 확장을 위한 M&A를 보다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첨단 산업 주도권 경쟁에서 중국이 자국 내 공급망 안정화를 선택한 주요 배경이기도 하다.

스마트자동차, 신에너지, 상업용 우주 산업, 데이터 보안 등 차세대 신흥 산업에 대해서도 다층적 자본시장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험사나 국유투자기금, 정부펀드의 자금 투입도 확대하고, 상장·채권·지분투자 등 다양한 수단으로 자본 공급 경로를 다변화할 계획이다.

자원 산업에도 별도의 금융 지침이 적용된다. 첨단 제조업에 필수적인 희소광물 확보를 위해 광업 기업들에 대한 융자 확대와 함께, 선물시장 제도 정비를 통해 원자재 가격의 급등락 가능성도 통제하겠다는 일괄 조치가 마련됐다.

최근 태양광, 배터리, 전기차 등에서 나타난 과잉 경쟁과 공급과잉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과 금융의 리스크 공동 관리 시스템 도입도 추진된다. 중국 정부는 금융 당국이 고위험 기업이나 프로젝트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이에 따른 즉각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부실 대출 처리 역시 강력히 주문하며, 은행들의 구조조정, 대손상각, 대출 양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회수율을 높이는 작업이 병행될 예정이다. 이번 지도의견은 단순한 금융 완화 정책을 넘어, 중국 제조업의 체질 개선과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밀한 정책 수단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