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자사 프라임(Prime) 멤버십에 고객을 몰래 가입시키고 탈퇴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제기된 소송에서 25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하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합의했다. 이번 조처는 사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규제 움직임 속에서 나온 것으로, 기업의 가입·해지 절차에서의 책임도 함께 부각됐다.

FTC는 2023년 6월, 아마존이 자사 프라임 프로그램에 고객 동의 없이 자동으로 가입시키고, 가입 해지 과정을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설계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무료 체험 조건과 요금 부과 방식 등을 명확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유료 회원이 되도록 유도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FTC는 이 같은 방식이 공정거래법은 물론, '온라인 신뢰회복법'(Restore Online Shoppers' Confidence Act)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아마존은 총 25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 중 10억 달러는 민사 벌금으로 FTC에 지불되며, 나머지 15억 달러는 프라임 가입 과정에서 피해를 본 약 3천500만 명의 고객에게 환불될 예정이다. 환불 대상은 원치 않게 멤버십에 가입되었거나, 가입 해지를 효과적으로 하지 못해 불이익을 본 이용자들이다.

아마존은 이와 함께 향후 프라임 가입 조건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구독료를 청구하기 전에는 소비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약속했다. 또한, 가입 해지를 보다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는 반복적인 소비자 불만을 줄이고, 디지털 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FTC는 이번 벌금이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거둔 중대한 성과"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경고이자 사례로 평가했다. FTC는 기업들이 사용자의 동의 없는 자동 가입이나 해지 지연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단속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벌금 부과를 넘어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로 하여금 소비자 동의 기반의 서비스 운영에 더 큰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자동 결제·구독 경제가 일상화된 현대 이용 환경에서, 가입과 해지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정책 기조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