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영업정지된 MG손해보험의 부실 정리에 수천억 원의 공적자금 투입을 감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과거 경영책임자들에 대한 민·형사 책임 추궁 가능성도 언급됐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2025년 12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MG손해보험의 계약 이전에 필요한 자산이 부족해 예보가 상당한 재정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천억 원 수준의 부담을 각오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는 예금보험기금에서 직접 보전하게 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MG손보의 부실을 책임질 주체가 마땅히 없는 구조에서, 그 부담이 예보로 전가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고에서 MG손보의 사후처리에 관련해 "수천억 원을 예보에 떠넘기고, 책임자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물러나도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사장은 "예금보험공사 내부에 책임자 조사 기능이 있고, 필요시 민사나 형사책임도 물을 수 있는 절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향후 수사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MG손해보험은 지난달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사실상 정상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이에 예보는 고객 계약 보호와 보험시장 안정화를 위해, 임시 구조조정 기구인 '가교보험사' 예별손해보험을 설립했다. 이 가교사를 통해 기존 MG손보 고객들의 계약을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주요 5개사로 이전하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계약 이전이 완료되면 MG손보는 청산 절차를 따르게 된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한 보험사의 경영상 실패에 그치지 않고, 공적 기금인 예금보험기금을 통한 구조조정 부담과 금융시장 내 무책임한 경영 행태의 책임 소재 문제 등 여러 구조적 과제를 드러냈다. 업계 안팎에서는 유사 사례 발생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 보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부실 금융회사의 공적 관리와 구조조정 방식에 대한 사회적 감시 강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경영 실패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묻는 법적 절차가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