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대출 폭증, 금융 규제 강화로 급감세

토큰포스트

2026.02.22 (일) 06:44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최근 2.3배 급증 후 금융 규제 강화로 감소세를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도 투자 목적의 대출 이슈를 지적하며 규제 강화를 시사했다.

다주택자 대출 폭증, 금융 규제 강화로 급감세 / 연합뉴스

최근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3년 사이에 2.3배 이상 증가하면서 금융 시장의 새로운 흐름을 드러냈다. 이 같은 증가세는 금융권이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5대 주요 은행에서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올해 1월 말 기준 약 36조4천686억원에 이르면서 촉발된 것이다.

2023년 초,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자 이러한 대출 증가는 시작됐다. 이 시점에서 정부의 규제 완화는 당시의 고금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을 감안해 주택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려는 조치였다. 그 결과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22년 말 약 15조4천202억원에서 불과 1년 뒤 26조688억원으로 급상승하며 연간으로 약 10조원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부각되자 은행들은 다시 다주택자 대출 한도를 조이기 시작했다. 그 여파로, 이후에는 대출 증액세가 서서히 줄면서 작년 상반기 말에는 소폭 증가에 그쳤고, 최근에는 정부의 6·27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면서 오히려 대출 잔액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다주택자들의 대출 관행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는 다주택자가 받았던 기존 대출의 만기 도래 시 처리 방안에 대해 언급하며, 투자·투기 목적의 다주택 취득에 대해 금융 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향후 대출 연장이나 대환에 있어서 기존보다 더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다주택자들은 정부 정책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향후 다주택자 대출 규제의 강화 여부에 따라 부동산 시장과 금융 시장 모두에 변화가 예상되며, 이는 주택 및 금융 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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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다주택자 #금융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