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금융감독원 수사 속도 높아진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금융감독원 자체 조사 사건을 더 빠르게 수사로 넘길 수 있게 되면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가 한층 신속하게 바뀌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4월 15일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을 의결하고 즉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조사 중인 사건 가운데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커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찰의 고발이나 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그동안에는 금감원 조사 단계에서 위법 정황이 포착돼도 실제 수사 착수까지는 별도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걸렸다. 이 과정에서 관련 자료가 사라지거나 자금 흐름 추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특히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같은 자본시장 범죄는 거래가 빠르게 이뤄지고 흔적이 전자적으로 흩어지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 속도가 사실상 수사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개정은 조사와 수사 사이의 간격을 줄여 이런 한계를 보완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수사 전환 여부를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도 함께 손질됐다. 금감원 조사부서장이 위원회에 참여하고 법률자문관도 포함되도록 구성을 바꿨다. 반면 조사와 수사의 기밀성을 고려해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은 제외했다. 또 위원 2인 이상의 요구나 찬성, 또는 위원장 판단이 있으면 위원회를 소집해 안건을 올릴 수 있도록 요건을 분명히 했다. 절차가 모호해 판단이 늦어지는 일을 줄이고, 실제 현장에서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도록 제도를 다듬은 것이다.

다만 제도 시행과 함께 우려도 제기된다. 금감원은 행정기관이 아니라 민간기구 성격을 가진 감독기구여서, 조사 단계에서 곧바로 수사 기능까지 사실상 연결될 경우 권한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수사 권한이 오남용될 때 이를 견제할 장치가 충분한지에 대한 논란도 남아 있다. 금융위원회는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치는 절차 자체가 통제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앞으로 안건 선정 기준과 판단 원칙 등을 담은 구체적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도를 안착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자본시장 범죄 대응의 속도와 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동시에 권한 행사에 대한 투명한 기준과 사후 통제 장치를 얼마나 정교하게 갖추느냐가 제도의 신뢰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