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JTBC 회사채 판매 과정 조사…증권사 투자자 보호 의무 점검

금융감독원이 JTBC 관련 회사채 판매 과정에서 개인투자자 보호 의무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한투자증권과 키움증권에 대한 현장 검사에 들어갔다. 최근 중앙그룹 계열사의 회생절차 신청을 계기로, 채권이 판매되던 당시 증권사들이 발행 기업의 재무 위험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는지, 또 그 위험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JTBC 회사채의 발행·판매 전반을 점검한 뒤 이날부터 두 증권사를 상대로 본격적인 검사에 착수했다. 신한투자증권은 해당 회사채 발행의 주관사를 맡았고, 키움증권은 개인투자자에게 유동화 전자단기사채를 판매했다. 유동화 전자단기사채는 자산을 바탕으로 단기 자금을 조달하는 증권으로, 구조가 비교적 복잡해 일반 투자자가 위험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판매 과정의 설명 의무가 특히 중요하게 여겨진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두 증권사가 JTBC의 재무 상태 악화 가능성을 알고도 상품을 시장에 내놓았는지, 투자 권유 과정에서 손실 가능성과 신용 위험을 충분히 알렸는지, 그리고 투자자의 성향과 투자 목적에 맞는 상품으로 안내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채권이 주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유통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오프라인 점포가 없는 키움증권의 경우 상당수 물량이 비대면 방식으로 판매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 경우 투자 설명의 충실성과 적합성 판단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더 중요한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개인투자자들은 증권사들이 투자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에서는 금융회사가 상품 구조와 손실 가능성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투자 경험이나 위험 선호도에 맞지 않는 상품을 무리하게 권해서도 안 된다. 중앙그룹 계열사가 지난달 15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뒤, 시장에서는 부도 위험이 커지기 직전까지 개인 대상 리테일 판매가 이어진 경위에 관심이 쏠려 왔다. 이찬진 금감원장도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어음과 회사채 발행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부도 직전 개인투자자 판매가 이뤄진 과정도 검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현재로서는 다른 증권사로 검사 대상을 넓힐지 확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이번 조사는 단순히 특정 증권사 두 곳의 판매 관행을 들여다보는 수준을 넘어, 최근 고금리와 경기 둔화 속에서 기업 신용위험이 커진 상황에서 증권사의 채권 판매 관행 전반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검사 결과에 따라 불완전판매 여부가 드러나면 제재나 분쟁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고, 온라인 중심 채권 판매에 대한 설명 의무와 내부 심사 기준도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