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프레드 “CBDC·은행·비은행 스테이블코인, 3축 공존 구조로 진화할 것”

디스프레드(Dispread)가 12일 발간한 ‘디지털 통화 3축 공존 전략’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은행 스테이블코인, 비은행 스테이블코인이 기능적으로 분화되며 공존하는 새로운 통화 질서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디지털 시대의 금융 시스템이 기존 이중통화제도에서 진화해, 통화 정책, 금융 안정, 기술 혁신이라는 세 가지 축을 각각 대표하는 디지털 화폐 유형의 병존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디지털 통화의 3축 구조와 진화

과거에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법정화폐와 이를 기반으로 상업은행이 창출한 예금화폐가 국가 경제의 핵심 통화 구조를 형성해왔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은 이 전통 구조를 디지털화된 세 가지 유형의 통화로 확장시켰다. 중앙은행은 CBDC를 통해 통화주권과 법적 확정성을 유지하고, 상업은행은 예금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기존 금융망과 디지털 환경을 잇는다. 한편, 핀테크와 웹3 기업은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 비은행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새로운 금융 접근성과 혁신을 이끌고 있다.

이 세 축은 발행 주체, 담보 자산, 주요 용도, 규제 수용성 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기능적 분화를 기반으로 상호 보완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CBDC의 전략적 우위와 국제 실험

CBDC는 법적 확정성과 정책 연동성 측면에서 민간 스테이블코인 대비 뚜렷한 우위를 가진다. 중앙은행의 지급준비금과 직접 연동됨으로써 결제의 법적 확정성을 제공하고, AML·외환·자본규제 등 각종 통화정책 수단을 디지털 환경에서도 유지할 수 있다. Project Agorá와 같은 글로벌 실험에서는 CBDC와 예금 토큰이 병렬적으로 운용되는 구조가 실현 가능함을 입증했으며, 도매결제와 국경 간 정산에서도 역할 분담이 가능함을 시사했다.

은행 vs 비은행 스테이블코인의 전략적 비교

은행 발행 스테이블코인, 즉 예금 토큰은 기존 금융 시스템과의 높은 호환성을 바탕으로 AML/KYC, 예금자 보호, 허가형 네트워크 등 제도권 중심의 안전성과 책임 구조를 갖춘다. JP모건의 JPM Coin, MUFG의 Progmat Coin, 씨티은행의 RLN 등은 이를 대표하는 사례다.

반면, 비은행 스테이블코인은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의 개방성과 혁신성이 강점이다. 글로벌 송금, 언뱅크드 인구 포용, 웹3 생태계 내 표준 통화로 기능할 수 있다. 하지만 규제 수용성과 정책 우회 가능성, 제도권 충돌 등은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는다.

글로벌 정책 동향과 한국의 접근

각국은 자국의 금융 체계와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상이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은 고신용 담보와 발행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GENIUS Act’를 통해 실용주의적 제도화를 추진 중이며, 유럽은 MiCA를 통해 보수적으로 수용하면서도 금융기관 중심의 구조를 지향한다. 일본은 은행과 신탁회사를 중심으로 단계적 확장을 꾀하며, 국채 담보 허용 범위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은 보다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제도권 발행을 우선시하는 접근이다. 최근에는 6대 시중은행과 금융결제원이 공동으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추진 중이다.

국채 담보 스테이블코인의 정책적 고려

국채를 담보로 하는 스테이블코인은 시장 유동성을 중복 창출할 수 있는 ‘이중 발권’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이는 금리 전달 메커니즘의 왜곡과 비가시적 유동성의 팽창(shadow liquidity)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통화량 지표(M1, M2)에 잡히지 않는 새로운 정책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다.

BIS의 실증 분석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의 유입은 단기 국채 수익률을 22.5bp 낮추고, 유출 시에는 68bp 상승하는 비대칭적 효과를 나타낸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의 자금 흐름이 기존 통화정책 경로를 우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국형 3단계 대응 전략

한국은 통화주권과 금융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음과 같은 3단계 접근 방식을 구상하고 있다.

1. 제도권 중심의 은행 스테이블코인 육성: 예금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을 우선 도입하고, 허가형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핀테크와 협업 가능성을 열어둔다.

2. 제한적 샌드박스 운영: 비은행 주체에 대한 제한적 실험을 허용하되,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관찰한다.

3. 글로벌 연계 및 표준 수립: CBDC와 민간 스테이블코인, 예금 토큰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국제 상호운용성과 결제 네트워크 표준을 구축한다.

기술 인프라, 허가형 + 상호운용성

기술적으로는 맞춤형 허가형 네트워크와 퍼블릭 체인을 연결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구조가 권장된다. 아발란체의 서브넷 모델처럼 AML/KYC, 데이터 프라이버시, 규제 자동화를 구현하면서도, 필요 시 확장성과 개방성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적용 대상은 국제결제, 증권 결제, 구조화 금융 등 고도화된 인프라가 요구되는 분야다.

공존을 위한 기능적 분화

디지털 통화는 상호 대체가 아닌 상호 보완의 관계로 진화하고 있다. 각 통화 유형은 그 고유한 특성과 제도적 배경을 바탕으로 기능적 분화를 통해 공존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CBDC가 국가 정책을 지탱하는 근간이 되고, 은행 스테이블코인은 제도권 내 디지털 결제를, 비은행 스테이블코인은 웹3 생태계와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서의 혁신을 주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