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④ CBDC vs 원화 스테이블코인

이 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바꾸는 돈의 판』을 바탕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본질적 차이와 역할을 비교하며 두 제도가 경쟁이 아닌 공존의 관계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토큰포스트 북클럽 연재의 네 번째 글이다. [편집자주]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이야기하면 반드시 따라붙는 질문이 있다. “그럼 CBDC는 왜 필요한가.”

표면적으로 보면 두 개념은 겹친다. 둘 다 디지털 화폐이고, 원화 가치에 연동되며, 결제와 송금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많은 논의가 대체 관계로 흘러간다. 하나가 있으면 다른 하나는 필요 없다는 식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바꾸는 돈의 판』에서 저자 김동환 대니월드 대표는 이 접근이 문제의 본질을 흐린다고 지적한다. CBDC와 스테이블코인은 같은 문제를 전혀 다른 언어로 해결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CBDC는 중앙은행의 화폐다. 발행, 유통, 소각까지 모든 과정이 국가의 통제 아래 있다. 목적은 명확하다. 통화 정책의 효율성, 금융 안정,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전성 유지다. 다시 말해 CBDC는 질서의 도구다.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민간이 발행하는 화폐다. 은행, 핀테크 기업, 혹은 컨소시엄이 발행하고, 블록체인 위에서 유통된다. 이들의 목적은 효율과 확장성이다. 빠른 결제, 낮은 비용, 글로벌 사용성. 스테이블코인은 시장 적응의 도구다.

이 차이는 기능보다 철학에 가깝다.

CBDC는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설계된다. 프로그래머블 머니를 통해 사용 목적을 제한할 수 있고,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조세, 복지, 보조금 집행에 유리하다. 대신 자유도는 낮아진다.

스테이블코인은 반대다. 기본적으로 제한이 적고, 누구나 연결할 수 있다. 그래서 빠르게 확산된다. 대신 통제는 사후적이다. 규제는 사용 이후에 붙고, 시장은 먼저 움직인다.

이 때문에 많은 국가는 두 선택지를 동시에 검토한다. 통제만으로는 혁신을 따라잡을 수 없고, 효율만으로는 금융 안정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저자가 주목하는 지점은 역할 분담이다.

CBDC는 국내 결제, 정부 지출, 금융 안정의 중심에 놓인다.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국경을 넘는 거래, 디지털 자산 시장, 민간 서비스 영역에서 강점을 가진다. 같은 원화이지만, 쓰이는 장소와 방식이 다르다.

이 구도가 현실화되면 통화의 개념도 달라진다. 원화는 하나지만, 여러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종이 화폐, 은행 예금, CBDC, 스테이블코인. 각각은 같은 가치를 가지되,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

물론 우려도 존재한다. 스테이블코인이 커질수록 통화 정책의 효과가 약해질 수 있고, 금융 위기 시 불안정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 발행 주체, 준비금, 감독 체계가 명확해야 한다.

저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다. 문제는 공존 가능성이 아니라, 공존을 설계할 능력이 있는가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공존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장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선택할 것이고, 국가는 뒤늦게 통제에 나서게 된다. 반대로 설계에 성공한다면, 원화는 디지털 환경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다음 연재에서는 이 모든 변화가 개인과 기업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본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등장할 경우, 우리의 금융 생활은 무엇이 달라질까. 마지막 편에서는 전망이 아니라 준비해야 할 관점을 정리한다.

👉 책 구매 및 북클럽 콘텐츠 보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바꾸는 돈의 판』 – 지금 준비해야 할 디지털 자산의 새 물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