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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입법화, 더는 늦출 수 없다”…OBDIA, 글로벌 사례 바탕 규제 로드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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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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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블록체인·DID협회는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 필요성과 방향성을 다룬 보고서를 통해, 해외 규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의 제도적 과제와 입법 전략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자금세탁방지, 발행인 요건 구체화, 법적 공백 해소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타이틀/사단법인 오픈블록체인·DID협회(OBDIA)

타이틀/사단법인 오픈블록체인·DID협회(OBDIA)

사단법인 오픈블록체인·DID협회(OBDIA)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입법화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며, 발행 및 유통과 관련한 다층적인 고려사항을 상세히 분석했다. 특히 글로벌 규제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국내 법제화에 요구되는 대안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어, 업계와 정책 당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금, 암호화폐 등 다양한 자산에 연동되어 가격 안정성을 확보한 가상자산으로, 결제 및 송금, 디지털 금융서비스 등에서 점차 활용도가 확대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테더(USDT), USDC(USD 코인) 등이 있으며, 이러한 코인들은 자산담보형 또는 법정화폐 담보형으로 분류된다. 다만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루나 사태와 같은 실패 사례가 있어 많은 관할지역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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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nce1109

2026.01.12 15:25:33

좋은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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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yclim

2026.01.12 15:18:35

좋은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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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ini

2026.01.10 17:57:38

ㄱ ㅅ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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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라당

2026.01.10 09:35:21

탁월한 분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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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라당

2026.01.10 09:35:21

좋은기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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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2026.01.10 00:07:15

좋은기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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