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스테이블코인은 예금인가, 현금인가”… ‘이자 금지’ 논쟁이 던진 질문

미국 의회가 추진하던 포괄적 디지털 자산 법안 논의가 멈춰 섰다. 표면적 이유는 조항 조정이지만, 실상은 한 문장 때문이다.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을 금지할 것인가’. 이 조항을 둘러싸고 업계와 금융권의 이해관계가 정면 충돌했고, 결국 법안 추진 동력 자체가 흔들렸다.

스테이블코인은 원래 ‘가격이 안정된 코인’ 정도로 설명되곤 했다. 그러나 시장이 커지면서 성격이 달라졌다. 이제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수단을 넘어, 예치·대출·레버리지 거래의 축으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미국 정치권은 질문을 던졌다.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인가, 예금인가.”

이자를 붙이는 순간, 스테이블코인은 ‘은행’과 경쟁한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사실상 ‘디지털 달러’로 유통된다. 거래소에서 매매 기준 통화로 쓰이고, 해외 송금과 정산에도 활용된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최근 일부 스테이블코인은 보유만 해도 이자를 제공하는 형태로 발전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금 대체재’가 됐다.

은행 입장에서 이는 민감한 사안이다. 예금은 은행이 대출과 투자를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의 원천이다. 스테이블코인이 이자를 제공하며 자금을 끌어가면, 예금이 줄고 은행의 자금 조달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 실제로 이번 법안 논쟁 역시 은행권의 예금 이탈 우려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맥락에서 ‘이자 금지’ 조항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다. 스테이블코인을 결제용 현금으로 묶어둘 것인지, 아니면 예금처럼 성장시키되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를 둘러싼 정책 선택이다.

“이자 없는 스테이블코인”은 시장에 어떤 의미가 있나

업계는 반발한다. “이자 지급을 막으면 혁신을 가로막는다”는 주장이다. 특히 코인베이스가 법안 지지를 철회한 것도 이 조항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며, 논쟁은 더 커졌다.

그러나 ‘이자 없는 스테이블코인’이 곧 실패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볼 수도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이자를 제공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니다. 금융상품이 된다. 그리고 금융상품이 된 스테이블코인은 자연스럽게 담보·대출·레버리지 구조로 연결된다.

이 구조는 평상시엔 효율적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위험도 같이 커진다. 스테이블코인이 “안정적이어야만” 대출과 파생 거래가 유지된다. 한마디로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은 시스템의 전제가 되며, 그 전제가 깨지는 순간 충격은 시장 전체로 번진다.

‘이자 없는 스테이블코인’이라는 발상은 결국 스테이블코인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놓는다.

“스테이블코인은 돈을 굴리는 상품이 아니라, 돈이 움직이게 하는 수단이다.”

이자 없는 스테이블코인은 ‘수익’ 대신 ‘실사용’을 만든다

그렇다면 이자를 주지 않으면 누가 스테이블코인을 쓰겠느냐는 반문이 나온다. 하지만 이는 스테이블코인을 ‘투자 상품’으로 전제할 때만 가능한 질문이다.

이자 없는 스테이블코인이 살아남는 방식은 다르다.

첫째, 결제와 정산이 중심이 된다. 사용자는 스테이블코인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쓰기 위해 보유한다. 이때 핵심 지표는 TVL이 아니라 결제량, 정산 규모, 유통 속도다.

둘째, 사용자 이익은 수익이 아니라 비용 절감에서 나온다. 카드 수수료, 해외송금 수수료, 환전 비용, 정산 지연 비용을 줄이면 ‘이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실질 혜택이 발생한다.

셋째,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상품이 아니라 인프라가 된다. 이자가 있는 스테이블코인이 고객을 모으는 ‘상품’이라면, 이자가 없는 스테이블코인은 시장을 움직이는 ‘도로’다.

스테이블코인의 미래는 ‘이자’ 한 줄에서 갈린다

미국에서 벌어진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논쟁은 단순히 업계의 불만이나 은행권의 견제가 아니다.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세계 금융 질서가 이제 디지털 자산 영역에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리하면 선택지는 두 가지다.

• 이자를 허용하면 스테이블코인은 빠르게 커진다. 다만 그 순간 화폐가 아니라 금융상품이 된다.

• 이자를 금지하면 성장 속도는 느려질 수 있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은 ‘현금’처럼 쓰이는 결제 표준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진다.

결국 질문은 이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은 ‘은행의 예금’을 대체할 것인가. 아니면 ‘현금의 디지털 버전’으로 자리잡을 것인가.

이번 논쟁은 그 답을 정하기 위한 힘겨루기의 시작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