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은 '이자' 주는데 美는 '금지'... 은행 '밥그릇'에 발목 잡힌 디지털 혁신

워싱턴 정가가 4경(京) 원이 넘는 거대 시장의 운명을 가를 표결을 앞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미 상원 은행위원회는 오는 목요일, 스테이블코인의 수익(Yield) 제공 금지 조항을 포함한 안건을 표결에 부친다. 이번 표결은 단순히 가상자산 규제를 넘어, 미 의회가 지난 수년간 공들여온 디지털 자산 기본법인 ‘명확성 법안(Clarity Act)’의 존폐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표면적 명분은 ‘소비자 보호’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거대 은행들의 ‘기득권 사수’와 혁신 기업 간의 치열한 밥그릇 싸움이 자리 잡고 있다.

◇ 은행의 0.1% 이자 vs 코인베이스의 4.5% 리워드

사태의 발단은 단순하다. 수년간 미국 은행들은 고객 예금으로 막대한 예대마진을 챙기면서도, 정작 예금주들에게는 0.1% 안팎의 사실상 ‘제로 금리’를 적용해왔다. 이 견고한 카르텔에 균열을 낸 것은 스테이블코인이었다.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인 USDC 보유자들에게 연 4.5%의 ‘리워드’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법적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이자’가 아닌 ‘보상’이라는 우회로를 택했지만, 이는 은행권에 있어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은행권이 로비력을 총동원해 의회를 압박한 배경에는 폭발적인 시장 성장세가 있다. 2025년 기준 스테이블코인 연간 거래 처리액은 33조 달러(약 4경 5800조 원)를 돌파했다. 이는 글로벌 결제 공룡인 비자(Visa)와 마스터카드(Mastercard)의 처리액을 합친 것보다 큰 규모다.

미국은행협회(ABA)는 최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수익 제공이 6조 6000억 달러에 달하는 은행 예금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이란 금융 시스템의 붕괴가 아니다. 고객에게 시장 금리에 준하는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 즉 은행들의 손쉬운 마진 확보가 어려워지는 ‘수익성의 위험’을 뜻한다.

◇ 코인베이스 "사업 철수 불사"... 좌초 위기의 'Clarity Act'

상황은 급박하다. 코인베이스 측은 해당 금지 조항이 통과될 경우 협상 테이블을 엎고 사업 철수까지 고려하겠다는 배수진을 쳤다. 만약 코인베이스가 이탈한다면, 미 의회가 초당적으로 추진해 온 ‘명확성 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수년간의 입법 노력이 거대 은행들의 로비 한 방에 물거품이 될 위기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의 이러한 규제 역주행이 지정학적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점이다.

◇ 中 디지털 위안화의 공습, 美는 뒷걸음질

미국이 내부 밥그릇 싸움에 매몰된 사이, 중국은 치고 나가고 있다. 중국은 이미 지난 1월 1일부터 디지털 위안화(e-CNY) 지갑에 이자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디지털 화폐를 단순한 결제 수단(M0)에서 저축 및 가치 저장 수단(M1/M2)으로 격상시킨 것이다.

이는 달러 패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중국은 이자 지급이라는 당근을 통해 국제 무역 결제에서 디지털 위안화의 점유율을 높이려 하고 있다. 경쟁국인 중국은 국익을 위해 디지털 화폐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는데, 정작 금융 선진국이라는 미국은 자국 혁신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이번 논란의 본질은 명확하다. 이는 금융 건전성을 위한 규제가 아니라, 고객의 무관심 속에 제로 금리로 배를 불려 온 은행들의 ‘이자 마진 방어전’이다.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격으로, 은행의 이익을 지키려다 미래 금융의 주도권인 ‘디지털 자산’ 패권을 놓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이번 목요일 미 상원의 결정에 전 세계 금융 시장의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