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논쟁, 3월 1일 데드라인 맞출 수 있을까

백악관이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Digital Assets Market Clarity Act)'의 핵심 쟁점을 3월 1일까지 정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스테이블코인 수익률(yield) 허용 여부를 둘러싼 은행권과 암호화폐 업계의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리플·코인베이스, "생산적 논의" 평가

약 2주 전 진행된 은행권·암호화폐 업계 대표자 간 회의에 대해 리플(Ripple)의 스튜어트 앨더로티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생산적인 회의였다"고 평가했다. 초기 법안 초안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도 태도를 선회해, 일부 유보 사항을 제외하면 타협안에 "올인"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수면 아래 움직임… 법안 초안 유통 중

그러나 최근 며칠간 백악관을 포함한 협상 참여자들이 갑자기 침묵하면서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크립토 인 아메리카(Crypto In America)의 엘리너 테렛 기자는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문제에 대해 "아직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며칠 내에 결정적인 순간이 올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다만 테렛 기자는 지난주 회의 이후 법안 초안이 관계자들 사이에서 돌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수면 아래에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도 시사했다. 또한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시장 구조에 관한 별도 회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암호화폐 시장, 기대감에 급등

봄 중으로 해당 법안의 본격적인 심의(마크업)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암호화폐 시장은 수요일 강세를 보였다.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XRP 등 주요 암호화폐가 장중 8~1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3월 이전에 긍정적인 협상 결과가 나올 경우, 최근 이어지고 있는 하락 압력이 반전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커뮤니티 의견 엇갈려… "규제 명확성이 핵심"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에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리플 측을 지지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 보다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시장 구조에 대한 규제 명확성이 확보되어야 바이든 행정부 시절 적대적 규제 당국이 벌였던 '반(反)암호화폐 캠페인'이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일부 세력은 스테이블코인 수익률을 허용해 소비자에게 더 많은 투자 선택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소셜미디어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때 국민 세금으로 은행을 구제해줬으면서, 이제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혁신을 막는 것이냐"며 전통 금융권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