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현송 시대, 스테이블코인을 '규제 대상'으로만 볼 것인가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이 차기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지명됐다. 세계적 석학을 수장으로 맞이하는 것은 한국 통화정책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다. 그러나 동시에 디지털자산 업계는 촉각을 세우고 있다. 신 후보자가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에 대해 일관되게 보수적 시각을 견지해 온 인물이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 경제의 좌표를 먼저 읽어야 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한국은행 목표치 2%를 상회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를 넘어선 상태다.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원·달러 환율은 고환율 구간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는다. 여기에 미국의 관세 압박과 반도체 수출 의존도 심화가 겹쳐, 한국 경제는 복합 리스크 한가운데 서 있다.

이런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 논의는 한가한 미래 기술 담론이 아니다. 이미 실물경제와 맞닿아 있는 현안이다.

원화 가치와 스테이블코인은 무관하지 않다

현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시가총액은 연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테더(USDT)와 서클(USDC)만 합쳐도 2000억 달러를 넘어선다. 이 자금의 상당 부분이 신흥국 통화 회피 수요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고환율 국면이 길어질수록, 국내 자금 일부가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동하는 경로는 더욱 넓어진다. 이를 막는 방법은 규제만이 아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실용성을 높여 국내 자금이 굳이 달러 표시 자산을 찾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더 근본적인 처방이다.

신 후보자도 이 점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달러의 지배적 네트워크 효과에서 비롯된다"고 정확히 짚었다. 원화가 그 네트워크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인프라를 서둘러 갖춰야 한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은행 중심 컨소시엄'이 답인가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논의에서 은행이 과반 지분을 쥔 컨소시엄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우선 허용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안정성과 신뢰 측면에서 은행이 발행 주체가 되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문제는 속도와 혁신이다. 은행 중심 구조는 필연적으로 기득권 보호와 느린 의사결정을 수반한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18개월 만에 7배 이상 팽창하는 동안, 한국이 컨소시엄 지분 비율을 논의하고 있다면 그 격차는 좁혀지지 않는다.

한국이 반도체, 조선, 배터리에서 세계 시장을 선점한 것은 정부가 방향을 잡고 민간이 속도를 냈기 때문이다. 디지털 금융 인프라에서도 같은 공식이 필요하다. 은행만의 운동장으로 설계한다면, 경쟁력 있는 핀테크와 블록체인 기업은 그 운동장 바깥에서 도태되거나 해외로 떠날 것이다.

물가·금리 정책과 스테이블코인 정책은 따로 가지 않는다

신현송 체제의 한국은행은 금리 정책에서 '매파적'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고물가 구간에서 금리를 섣불리 내리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 기조 자체는 타당하다. 그런데 금리가 높은 시기일수록, 수익을 제공하는 스테이블코인 — 이른바 수익공유형 스테이블코인(Yield-Bearing Stablecoin) — 에 대한 수요는 더 커진다. 글로벌 시장에서 YBS는 이미 연 3.5~4.3%의 수익을 제공하며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다. 한국 기관투자자와 고액 자산가들이 이 수익을 좇아 해외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으려면, 국내에도 제도권 안에서 경쟁 가능한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통화정책과 디지털자산 정책은 별개의 사안이 아니다. 금리와 환율, 자본 이동, 스테이블코인 수요는 하나의 연결된 고리다. 새 총재 체제는 이 연결을 정밀하게 설계해야 한다.

규제는 막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잡는 것이다

신현송 후보자의 신중한 시각은 분명히 가치 있다. 자금세탁, 자본 유출,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경계는 중앙은행 총재가 반드시 견지해야 할 덕목이다. 그러나 경계가 금지로 직결되어서는 안 된다.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을 관리하면서도 산업의 성장 경로를 열어놓는 것 — 이것이 지금 한국 금융 당국에 요구되는 균형감각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달러 스테이블코인 육성을 국가 전략으로 채택했고, 유럽연합은 MiCA 규제 체계로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경로를 열었다. 일본과 싱가포르는 이미 은행 이외의 민간 주체에도 스테이블코인 발행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있다. 한국만이 은행 울타리 안에서 답을 찾으려 한다면, 글로벌 표준에서 스스로 고립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새 한국은행 총재 체제가 물가와 금리라는 전통적 과제를 잘 다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디지털 화폐 질서의 재편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거나 늦추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정책 실패다. 신현송 후보자가 학자로서 견지해온 원칙과, 중앙은행 총재로서 요구되는 실용적 판단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잡을지 — 한국 경제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