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검찰, 일론 머스크의 X 알고리즘 조작·불법 정보 수집 혐의 공식 수사

프랑스 검찰이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외국 정부 개입 혐의로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X를 공식 수사 중이다.

파리 검찰청의 로르 베코(Laur Beccuau) 검사는 지난 12일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익명의 고위 공직자와 함께 프랑스 하원의원 에릭 보토렐(Éric Bothorel)이 각각 제보서를 제출했으며, 해당 사안은 프랑스 국가헌병대 산하 사이버수사부서 J3 팀으로 이관됐다. J3 수사팀은 과거 2024년 8월 텔레그램 창업자 파벨 두로프(Pavel Durov) 체포 당시에도 수사를 주도한 전력이 있다.

검찰은 X가 조직적으로 자동화된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작동을 방해하고 사용자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수집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 현행 프랑스법에 따라 이는 중대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에릭 보토렐 의원은 X에 올린 성명을 통해 “X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견해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정보 편향이 시스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알고리즘 조작 없이 이러한 왜곡이 일어날 수 없다고 판단해 제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프랑스 사법당국이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 외국 세력의 정보 개입 차단에 나선 점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단순 조작 의혹을 넘어서, 글로벌 기술 기업의 플랫폼 내 알고리즘 투명성과 정보통제 권한에 대한 유럽 전역의 규제 흐름과 맞물려있다. 실제로 X는 머스크 인수 이후 유럽 각국 규제기관의 감시 대상이 되어 왔다. 지난 2월 독일 베를린 지방법원은 두 개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며, X가 선거개입 분석을 위한 정보공개를 강제로 시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유럽연합도 X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별도의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법은 거대 플랫폼이 불법 콘텐츠를 신속히 제거하고, 알고리즘 작동 원리를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X의 현재 운영방식과 정면 충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머스크가 X를 암호화폐 기반 종합 금융 허브로 키우려는 구상 역시 자칫 유럽 내 허가 절차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머스크는 이미 미국 일부 지역에서 지급결제 라이선스를 획득한 상태지만, 유럽 규제 리스크가 커질 경우 X의 금융 서비스 진출에 제약이 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