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지구 아동 보호 제안에 독일 정부 '신중론'…안보 우려 앞세워

독일 일부 지방정부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어린이들을 자국으로 데려와 보호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연방정부는 현실성과 안전 문제를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노버, 본, 뒤셀도르프, 라이프치히, 킬, 프라이부르크 등 6개 도시의 지방 당국은 최근 독일 연방정부에 공식 요청을 보내, 가자지구에서 전쟁으로 인해 다치거나 영양 부족에 시달리는 어린이들을 독일 내 위탁 가정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이들은 외무부, 내무부 등 관계 부처에 협조를 요청하며 입국 절차 간소화 및 재정 지원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독일 연방정부는 이번 지방정부 제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라프 귈러 외무부 정무차관은 지역신문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제안은 실질적인 도움보다는 지역 정치적 목적에 가깝다”고 언급하며, "아이들을 먼 거리까지 이송하는 것보다는 현지에서 즉각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입장은 독일 정부가 국제 인도주의 지원은 지속하되, 실질적인 관리 가능성과 안보를 더 중시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독일 정부는 어린이의 입국 과정에서 성인 보호자가 동반하게 되면, 해당 성인 중 일부가 무장조직 하마스 등 위험 인물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독일 내무부는 이에 대해 "국내 치안과 안보에 대한 우려는 간과될 수 없다"고 밝혔으며, 더 많은 의료 지원을 가자지구 현지 또는 주변 국가에서 제공하는 방안을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최근 스페인과 프랑스,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들은 소규모 규모지만 가자지구 어린이들을 자국으로 수용해 치료하고 있다. 이에 비해 독일은 인도적 원조는 가자지구나 인근 안전한 국가에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또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중동 국가들이 먼저 적극적인 구호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독일 내 논쟁은 인도주의와 안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정책적 고민을 반영하며, 향후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 대응 전략에서 유럽 내 각국의 입장 차이를 뚜렷하게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독일에서는 지역 선거를 앞두고 공공의 관심을 끌기 위한 지방정부의 인도적 제안이 향후 정치적 공방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