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디지털 위안에 ‘이자 지급’ 선언…미국 스테이블코인 금지와 정면충돌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 지급을 전면 금지할 경우, 중국에게 디지털 통화 경쟁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암호화폐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 ‘이자 지급’ 카드

중국 인민은행이 ‘디지털 위안화(e-CNY)’에 연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안정적인 디지털 결제 수단을 둘러싼 미중 기술 경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루레이 인민은행 부총재는 최근 “디지털 위안을 은행 예금과 동일한 법적 지위로 인정하고, 상업은행이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해당 정책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디지털 위안이 실질적인 ‘이자 수익’을 창출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로 자리 잡게 된다.

미국은 정반대… 이자 지급 금지 추진

미국은 이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통과 초기부터 논쟁을 불렀던 ‘GENIUS 법안(미국 스테이블코인 혁신 육성법)’은 스테이블코인 보유 또는 사용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7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 법은 발행자에 대한 규제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거래소나 중개업체 등 제3자를 통한 우회 지급은 가능한 상태다.

최근 미국 은행업계는 이를 문제 삼고 있다. 여러 은행 협회들은 연초 상원 은행위원회에 공동 서한을 보내 해당 법안의 ‘지급자 대상 확대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자 지급은 시장 왜곡과 신용 공급 위축을 야기할 수 있으며, 금융 안정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 “국가 안보 수준 문제” 반발 확산

암호화폐 업계는 이 같은 금지 추세가 미국의 글로벌 금융 영향력을 오히려 갉아먹을 수 있다고 반발한다. 파리야르 시르자드 코인베이스 정책최고책임자(CPO)는 “토큰화는 미래이며, GENIUS 법은 미국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결제 인프라의 중추가 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이자 정책에 대해 “매우 시의적절하고 충격적인 결정”이라며 “미국 의회가 시장구조 법안 협상에서 이 사안을 잘못 처리할 경우, 미국 외 국가에 결정적인 우위를 넘겨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 역시 “미국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더했다. 제이크 체르빈스키 베리언트 CLO도 “은행의 이자 금지 추진은 단순히 기존 사업자들의 보호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GENIUS 법안의 빈틈이 문제

흥미로운 점은, 이자 지급 금지가 발행자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법의 공백을 노려 거래소나 제휴사를 통해 간접적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르자드는 이에 대해 “은행의 이자 금지는 오히려 비경쟁적 환경을 초래하고, 미국 달러 기반 토큰의 글로벌 확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해 10월에도 "스테이블코인이 대출 시장을 파괴할 것이라는 주장은 현실을 무시한 낡은 담론"이라며 금융권의 우려에 직격탄을 날린 바 있다.

중국의 빠른 행보가 시사하는 바

중국이 디지털 위안에 이자를 붙이는 결정은 단순한 기술 혁신 차원을 넘어, 글로벌 결제 권력의 판도를 바꾸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디지털화된 미중 통화 전쟁은 이제 CBDC의 기능과 경제적 매력이라는 측면에서 직접 맞붙고 있으며, 미국의 선택에 따라 달러의 위상도 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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