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망 사용료 문제 무역장벽 지목…디지털 통상 갈등 격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망 사용료 문제를 다시 무역장벽으로 지목하면서, 한미 간 디지털 통상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현지시간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에 한국을 사실상 유일한 사례로 거론하며 불만을 드러냈는데, 이는 단순한 표현을 넘어 앞으로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디지털 규제를 더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신호로도 읽힌다.

망 사용료는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콘텐츠 제공사업자(CP)가 대규모 트래픽을 일으키는 만큼 통신망을 운영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ISP)에 일정한 대가를 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이다. 국내 통신업계는 2016년 무렵부터 동영상 스트리밍과 모바일 콘텐츠 이용이 급증하면서 해외 빅테크가 유발하는 트래픽이 커졌는데도, 망 투자와 유지 비용 부담은 통신사에 과도하게 쏠려 있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은 일정한 망 이용 대가를 내는 반면 일부 미국 플랫폼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부담하거나 사실상 회피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통신업계의 시각이다.

반면 미국 정부와 미국 콘텐츠·플랫폼 업계는 이용자가 이미 통신사에 인터넷 접속 요금을 내고 있는 만큼, 콘텐츠 사업자에게 별도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이중 과금에 가깝고 인터넷 개방성도 해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시각 차이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소송, 트위치의 한국 사업 철수 논란 등을 거치며 더 선명해졌다. 결국 한국에서는 이를 공정한 비용 분담 문제로 보고, 미국 측은 차별적 규제 또는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보는 구도가 굳어졌다고 할 수 있다.

다만 USTR이 내놓은 “한국만 예외”라는 표현은 사실관계를 둘러싼 논란도 낳고 있다.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업계는 해외에서도 미국 빅테크가 각국 사정에 따라 망 이용 대가를 내는 경우가 있고, 유럽연합(EU)에서도 대형 플랫폼이 통신망 투자 비용을 나눠 부담해야 한다는 이른바 공정 기여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고 설명한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에서도 관련 입법 논의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만 완전히 독자적인 사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다만 한국은 2021년 이후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됐고 실제 사업자 간 분쟁도 본격화해, 이 문제를 가장 제도적으로 밀어붙인 나라로 미국이 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 정부는 망 사용료나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같은 디지털 서비스 정책이 특정 국적 기업을 겨냥한 차별 조치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올해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 이어 공개 메시지로까지 한국 사례를 부각한 만큼, 업계에서는 앞으로 디지털 분야를 둘러싼 대미 압박이 더 거세질 수 있다고 본다. 미국 빅테크의 국내 시장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망 사용료, 플랫폼 규제, 정밀지도 반출 문제는 모두 미국 기업의 이해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한미 통상 현안에서 디지털 규범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더 길어지고, 망 비용 분담 문제도 단기간에 결론나기보다 장기 협상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