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전자 레버리지 ETF 부작용에 '충격 완화' 대책 필요성 제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2일 삼성전자·에스케이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도입이 기대한 정책 효과를 내지 못했고 시장 과열 같은 부작용만 키웠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별도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국내 증시를 두고 거래 회전율이 크게 뛰고 변동성도 심해졌다고 진단했다. 특히 반도체 대표주에 거래가 몰리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빚을 내 투자하는 신용거래도 빠르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체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함께 커지면서 신용거래융자 잔고 비중이 겉으로는 낮아 보여 위험이 덜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른바 통계 착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금융당국이 단순 비율만 볼 일이 아니라 실제 투자 열기와 충격 가능성을 함께 들여다보겠다는 뜻이다.

가장 강한 우려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집중됐다. 이 상품은 특정 종목 하루 수익률을 확대 추종하는 구조여서 주가가 오를 때는 수익도 커질 수 있지만, 반대로 손실도 빠르게 불어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고환율 국면에서 해외 주식으로 향하던 자금을 국내 시장으로 돌리겠다는 취지로 이 제도를 들여왔지만, 이 원장은 준비가 다소 급했고 실제 효과는 크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홍콩 증시에 상장된 유사 상품 수요를 국내로 되돌리는 데도 큰 성과를 내지 못한 반면, 과도한 매매만 부추겼다는 것이다. 그는 당시 증권신고서가 일찍 접수됐고 중동전쟁 직후 증시가 많이 오른 상황이라 우려가 있었는데도 막지 못한 점을 개인적으로 후회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 상품의 높은 회전율이 결국 투자자보다 증권사 수수료 수익만 키우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실제 회전율이 높을 때는 200%에 가까웠고, 이 과정에서 증권사가 거둘 수 있는 매매수수료가 최대 10조원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금감원이 이미 소비자경보를 냈는데도 투자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봤다. 특히 이런 상품에 중산층과 서민 투자자가 많이 들어와 있는 만큼,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경우 가계 전반에 충격이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미수거래부터 신용거래까지 단계별로 외부 충격을 줄일 방안을 정책당국과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다른 현안에 대한 발언도 이어졌다. 미래에셋증권의 스페이스엑스 공모주 배정이 1주도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이 원장은 자신도 이해하기 어렵고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 방안을 공유할 예정이며, 스페이스엑스 공모주 편입을 홍보한 한국투자신탁운용과 상장 당일 해당 종목을 편입한 삼성자산운용에 대해서도 각각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외환시장과 관련해서는 미국·이란 종전 잠정 합의로 불확실성이 일부 줄었지만, 고유가에 따른 물가 압력과 한국 및 주요국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부담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원화 약세는 외화 자체가 부족해서라기보다 외환 수급이 맞지 않아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지방 이전 문제에는 일반 시민 시각에서 봐도 감독기관의 현장성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했고, 보험사기 문제에 대해서는 요양병원 페이백이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범정부 대응체계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흐름은 금융당국이 최근의 과열된 투자 환경을 일시적 열풍으로만 보지 않고, 고위험 상품 규제와 투자자 보호 장치를 함께 손보는 쪽으로 정책 무게중심을 옮길 가능성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