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 사내대출 정책 규제 검토... 삼성전자 주택대출 논란 불거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2일 기업의 사내주택대출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 가능성과 관련해 공익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지만, 실제 제도화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신중하게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논란이 된 기업 사내대출 문제를 두고 규제 필요성과 현실적 한계를 함께 언급했다. 이는 삼성전자가 임직원 대상 저금리 사내대출 한도를 5억원으로 넓힌 뒤, 복지 성격의 대출이 사실상 주택 매입 자금으로 활용되면서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발언이다. 그는 기업 복지 제도를 금융권 대출 규제의 핵심 잣대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즉 디에스알 체계와 연결할 수 있을지 고민이 있었지만 자본주의 체계 안에서 규제를 설계하는 데 한계도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규제 방식은 대출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보증서 발급인지, 저당권 설정인지에 따라 감독 당국의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 있고, 특히 저당권이 설정된 대출은 디에스알에 일부 반영할 수 있는지도 법적·제도적 선후관계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기업들이 전용면적 기준이나 규제지역 여부를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은 그나마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결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관계 부처가 정책 방향을 정하면 금감원은 감독 실무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가계대출 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총량 관리 기조를 쉽게 풀지 않겠다는 인식이 읽힌다. 명목성장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가계대출 관리 목표치도 완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원장은 반도체 관련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현장 체감 경기는 여전히 고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는 겉으로 드러난 성장 수치만 보고 대출 규제를 느슨하게 하기보다, 금융 불균형과 자산시장 과열 가능성을 함께 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무주택자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 보완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책금융에서 사각지대가 있는지 점검하고, 금리 상승기에 상환 부담이 커지는 계층을 위한 보완 장치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융권 지배구조와 주요 현안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지연되고 있는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은 늦어도 7월 초에는 발표될 전망이다. 이 원장은 최종안이 청와대에 보고됐으며, 7월 3일 시작 예정인 케이비금융지주의 차기 회장 후보군 선정 작업 전에 제도 방향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장뿐 아니라 은행장 선임 일정도 줄줄이 예정된 만큼, 입법과 모범규준을 서둘러 시장의 혼선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그는 특히 금융위원회 안이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보완되고, 3연임 제한 문제도 마무리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엠비케이파트너스 제재는 7월 초 제재심에서 다뤄질 예정이며, 은행권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 즉 이엘에스 과징금 감경은 최근 대법원 판례와 소비자 피해 회복 노력을 반영해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중앙그룹 부도 사태와 관련해서는 기업어음과 회사채 발행이 적절했는지 점검에 들어갔고, 부도 직전까지 개인 투자자 대상 판매가 이뤄진 경위도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감독 당국이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소비자 피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한꺼번에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금융 규제는 총량 관리와 취약계층 보호, 시장질서 확립을 함께 겨냥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