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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은 공화당 주도의 암호화폐 관련 입법안 3건을 본격 심사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부결됐던 표결을 뒤집고 해당 법안 패키지의 재심의를 승인함에 따라, 향후 몇 주 내 본회의 표결과 법안 통과 가능성까지 열린 것이다.
현지시간 12일, 미 하원은 전체 회의에서 지불형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암호화폐 시장 구조 확립법안,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개발 제한법안을 포함한 입법 패키지를 재검토하기 위한 결의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했다. 찬성 215표, 반대 211표로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관련 법안들은 하원 본회의 차원의 논의를 거치게 됐다.
이번 표결은 공화당이 주도한 것으로, 8월 여름휴회 이전에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당의 전략적 일정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결의안 통과는 법안 조정과 직접적인 입법 표결로 이어질 수 있는 단초로 해석된다.
이 패키지는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 특히,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 관련 금융 인프라에 명확한 감독 틀을 도입하려는 시도는 글로벌 정책 기조와도 궤를 같이하고 있어 투자자와 정책 당국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다. CBDC와 관련해선 정부 주도 디지털 통화 개발을 실질적으로 막는 내용을 담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의 입장과도 부합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입법 절차를 통해 미국의 암호화폐 법제화 흐름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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