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R&D 투자 대폭 확대…2030년 세계 5대 과학기술 강국 목표

이재명 정부가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확대와 인재 유치 전략을 통해,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과학기술 강국으로 끌어올린다는 중장기 계획을 내놓았다.

국정기획위원회는 2025년 8월 13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초연구 환경 조성, 우수 연구인력 양성 및 유치, 그리고 세계 수준의 전략기술 육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국정과제 중 과학기술 관련 항목은 총 123개 과제 중 26~28호에 해당될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 계획은 국제지표상의 성과 하락에 대한 대응 성격도 갖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연감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 총 연구개발투자 및 연구개발 인력 규모는 2023년 기준 세계 6위로 한 단계 밀려났다. 이 같은 평가를 반영해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전체 R&D 투자 및 인력 규모 순위를 세계 5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핵심 인재 확보 전략도 병행된다. 2023년 한 해에만 과학기술 분야 우수인재가 388명 순유출된 상황에서, 정부는 2030년까지 이 수치를 500명 이상 순유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년 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한 3종 지원 패키지를 운영하고, 세계적 석학과 신진 연구인을 포함한 해외 우수인재 2천 명을 국내로 유치하면서 처우도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미래 성장을 이끌 전략기술 육성에 방점을 뒀다. '넥스트(NEXT) 전략기술'이라 불리는 분야에서는 한국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기술 확보와 인프라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 등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첨단 분야에서 자립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계획이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추진된다면, 단기적인 세계 순위 개선을 넘어 과학기술을 근간으로 한 산업 경쟁력 강화와 고급 일자리 창출 등의 종합적 효과가 기대된다. 중대한 과제는 예산 확보와 정책 실행의 일관성에 달려 있으며, 실제 현장 연구자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 제도 설계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