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시장 마피아 소탕”…금융·공정개혁 드라이브 예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금융·공정 분야 감독기관들에 대해 강도 높은 개혁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의 정책 강도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총리는 2025년 12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의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들 기관이 보다 단호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시장 질서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피아를 소탕하듯 시장의 불공정한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표현을 사용해, 현재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그에 따른 개입 필요성을 분명하게 짚었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의지 표명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김 총리는 “과거에는 대기업을 과도하게 옥죄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현재는 질서 회복이 경제 전반의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과거보다 더 강하게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인식으로, 앞으로의 정책 기조가 보다 직접적이고 구조적인 개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날 자리에서 김 총리는 대통령의 뒷받침을 언급하며 향후 5년 임기 동안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구상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 정도의 각오와 실행력을 가진 대통령을 다시 만나기 어렵다”며, “시장 선진화를 향한 개혁 드라이브를 임기 내에 완성하겠다”는 발언은 향후 관련 정책 추진에 대한 정치적 뒷받침이 충분하다는 확신을 반영한다.

또한 그는 각 부처 수장들을 향해 “단호하고 과감한 행동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며, 단지 계획 수립을 넘어 실제 집행력과 지속적인 감시 기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정부가 단기 처방보다는 제도 전반의 개선, 특히 지속 가능한 감독 체계 구축에 집중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독과점 구조 해소, 금융시장 불균형 해소, 주요 기업집단 대상 공정 경쟁 유도 등의 분야에서 강도 높은 규제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금융기관과 대기업 간 투명한 거래 구조를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 집행력이 강화되는 만큼, 시장 참여자들은 향후 규제 환경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