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암호화폐 사업자 '승인 절벽'…2025년 신규 승인 단 2건

암호화폐 성장 정체…한국 가상자산 사업자 승인 ‘급감’

한국의 암호화폐 산업 확장이 지난해 뚜렷한 둔화세를 보였다. 금융 당국의 심사 강화와 제도 불확실성이 겹치며,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 신규 승인 건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이다. 스타트업과 투자자들은 다음 시장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2025년 신규 승인 단 2건…심사 기간도 16개월로 늘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25년 한 해 동안 신규 VASP로 단 두 곳만을 승인했다. 거래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Happy Block과 이체·수탁 서비스를 준비 중인 Blosafe가 그 주인공이다. 두 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신청 기업은 장기간 심사를 받았거나 여전히 대기 중이다.

승인 심사에 걸리는 평균 기간도 2024년의 11개월에서 2025년에는 16개월로 늘었다. 일부 신청자의 경우 심사에 600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했다.

기존 사업자 대상 점검·제재 강화…두나무에는 352억 원 벌금

기존 사업자를 향한 제재도 강화됐다. 국내 최대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자금세탁방지(AML) 기준 위반으로 35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외에도 고팍스, 코빗, 빗썸, 코인원 등 주요 거래소들이 최근 수 개월간 경고나 제재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FIU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접수된 의심거래 신고 금액은 약 9.56조 원에 달한다. 당국은 이러한 규모의 불법 자금 흐름 가능성을 VASP 규제 강화의 핵심 근거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다.

은행 연계 서비스도 발목…Bit Korea, 출범 불발

규제 장벽은 기존 거래소 뿐만 아니라, 은행과 제휴한 대형 프로젝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나은행과 협력해 출범을 예고했던 암호화폐 플랫폼 Bit Korea 역시 당국 승인을 받지 못해 출범이 무산됐다. 이로 인해 유저가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 폭은 제한되고, 사업자들의 서비스 다변화 기회도 줄어들고 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 지연…시장 불확실성 커진다

당초 2025년 통과가 기대됐던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논의 지연 끝에 2026년으로 미뤄졌다. 해당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관리, 수탁 서비스 규율, 시장 질서 확립 등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입법 지연 탓에 사업자 입장에선 준비 방법이 불투명해지며, 서비스 출시 계획도 보류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추가로, 자금 이전에 대한 ‘트래블 룰’ 적용 범위도 확대돼 작은 거래에까지 KYC(고객신원확인)가 강화되고, 수수료 및 문서 준비 등 준법 비용 역시 증가했다.

국내 시장 매력도 하락…해외 진출 시도 증가

지연된 승인이 지속되면서 스타트업과 기업가들이 빠른 온보딩과 규제 완화 기대가 있는 해외 시장을 탐색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기존 플랫폼들도 신규 서비스를 보류하고 내부 규제 정비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들은 “높아진 규제를 감수하면서도 사업을 계속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사업화가 쉬운 국가를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일부 후보 사업자들은 사업계획을 중단하거나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강화 vs 시장 역동성…균형이 핵심

한국의 금융 당국은 규제를 강화하는 목적을 “시장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라고 설명한다. 반면 업계는 지나친 규제가 혁신을 억누르고, 국외 자본과 기술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한다.

2025년에는 고작 두 곳만이 VASP 승인을 받은 가운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조차 지연되면서 한국 암호화폐 산업의 다음 단계는 더디게 흘러갈 전망이다. 규제의 명확화 속도와 업계의 적응력이 향후 시장의 분기점을 결정할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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