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주 라이선스’ 의무화 추진…디샌티스 서명 여부 주목

이번 주 플로리다 주의회가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을 본격 추진하면서, 미국 내 ‘주(州) 단위’ 가상자산 규제 경쟁에 불이 붙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플로리다는 스테이블코인을 자체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첫 번째 주가 될 전망이다.

플로리다 주의회는 7일(현지시간) 주 상원 표결에서 ‘상원법안 314(SB 314)’를 가결했다. 핵심은 플로리다에서 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사가 주 금융규제국(Office of Financial Regulation) 라이선스를 반드시 취득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발행 주체를 등록·감독 체계 안으로 끌어들여 소비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공화당 소속 콜린 버턴(Colleen Burton) 주 상원의원은 표결 직후 “이 법안은 주 정부의 감독을 연방 기준과 접목하려는 것으로, 특히 연방 ‘지니어스법(Genius Act)’과의 정합성을 통해 소비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즉,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연방 틀에 맞추되 플로리다 차원의 관리 장치를 별도로 마련하겠다는 메시지다.

디샌티스의 ‘친(親)크립토’ 행보, 서명 여부가 관건

법안은 이제 론 디샌티스(Ron DeSantis) 플로리다 주지사의 서명 단계로 넘어간다. 디샌티스 주지사가 승인하면 플로리다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주 정부 라이선스 체계를 갖춘 첫 주가 된다. 최근 몇 년간 뉴욕 등 일부 주가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선스 제도를 운영해왔지만, ‘스테이블코인’만을 겨냥한 주 단위 규제 프레임을 명확히 내세운 사례는 드물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대표적인 ‘친크립토’ 정치인으로 꼽힌다. 과거 대선 행보 과정에서 비트코인(BTC)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고, 연방준비제도(Fed) 발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해왔다. 플로리다는 CBDC 도입을 금지한 첫 번째 주가 됐는데, 디샌티스는 당시 CBDC가 다른 형태의 디지털 자산, 즉 암호화폐 생태계를 ‘밀어내고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지니어스법 이후, 스테이블코인 규제 ‘2라운드’

스테이블코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지니어스법’에 서명한 이후 미국 규제 논의의 중심으로 급부상했다. 지니어스법은 은행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자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되, 미 국채 등 안전자산을 담보로 보유하고 준비금(리저브) 현황을 매달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골자다. ‘1달러=1코인’ 같은 가치 연동을 표방하는 만큼, 준비금 투명성과 상환 능력을 제도적으로 확인하겠다는 접근이다.

다만 규제 정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업계와 금융권은 또 다른 디지털자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을 두고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갈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코인베이스는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 보유 고객에게 ‘리워드(보상)’를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입장이다. 반면 은행권은 이런 보상 관행이 사실상 예금 대체재를 만들 수 있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객 자금이 예금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동하면 은행의 예금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디지털자산 업계 쪽에 힘을 실었다. 그는 은행들이 정부의 ‘친크립토’ 기조를 흔들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규제 논쟁에서 산업 진영에 우호적인 신호를 보냈다.

시장에서는 플로리다의 이번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단순한 지역 규제를 넘어, 연방 규제의 큰 틀과 맞물려 ‘주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를 시험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본다. 디샌티스 주지사의 서명 여부와 함께,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공시·감독 기준이 연방 정책과 어떤 식으로 조율될지가 향후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 지형의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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