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토큰 분류 체계 공개…크립토 규제 ‘분기점’ 될까

이번 주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이 ‘토큰 분류 체계(token taxonomy)’를 공개하면서 미국 크립토 규제의 큰 그림이 한층 선명해졌다. 업계가 환영한 이번 지침은 디지털 자산을 증권과 비(非)증권으로 가르는 기준을 정리했지만, 앳킨스 위원장은 “미래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의회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규제 당국 수장은 정권 교체 때마다 바뀌지만, 법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시장 구조 법안이 SEC의 토큰 분류 체계보다 더 ‘제한적’으로 설계될 경우, 업계가 기대하는 규제 명확성이 되레 후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크립토 로비 단체 디지털체임버의 코디 카본 대표는 “SEC와 의회 협상팀은 지금 매우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며 우려를 일축했다.

카본 대표는 DL뉴스에 “SEC가 법안 초안 작성 과정에서 매 단계 기술 지원을 제공해 왔고, 법안의 상당 부분은 SEC가 이번 지침 같은 가이던스를 내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나중에 ‘SEC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할 여지는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클래리티 법안’ 속도전…SEC·CFTC ‘휴전’이 만든 결과물

현재 상원은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으로 불리는 시장 구조 법안의 핵심 조항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있다. 법안의 목적은 간단하다. 특정 ‘크립토 자산’이 증권거래위원회(SEC) 소관인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소관인지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두 기관은 크립토 시장 관할권을 두고 장기간 충돌해 왔다. 그러나 앳킨스 위원장과 마이크 셀릭 CFTC 위원장은 최근 워싱턴DC 업계 콘퍼런스에서 “혁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열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공조를 공식화했다.

셀릭 위원장은 “너무 오랫동안 두 기관은 정의와 해석 같은 기본적인 것조차 함께 일하지 못했다”며 “SEC가 CFTC와 ‘도끼를 묻고’ 있다. 이런 흐름은 내가 CFTC에 오기 전 몇 달 전부터 시작됐지만, 우리는 그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큰 분류 체계는 이런 ‘휴전’의 가장 상징적인 산물로 평가된다.

SEC ‘토큰 분류 체계’ 핵심…비증권 4분류, 증권은 ‘토큰화 증권’

SEC가 내놓은 토큰 분류 체계는 연방 증권법을 토대로 한 ‘해석’에 가깝다. 사실상 대부분의 디지털 자산 발행자(issuer)가 따라야 할 규칙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시장 영향력이 크다.

SEC는 비증권 디지털 자산을 4개 범주로 나눴다. 디지털 원자재(digital commodities), 디지털 수집품(digital collectibles), 디지털 도구(digital tools), 결제형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s)이다. 다만 특정 상황에서는 이들 발행자도 연방 증권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대로 SEC 해석상 ‘자동으로’ SEC 관할에 들어오는 자산 유형은 ‘토큰화 증권(tokenised securities)’뿐이라고 못 박았다. 업계가 이번 지침을 “거의 만장일치로 환영했다”는 배경에는, 그동안 가장 큰 혼란이었던 관할권과 분류 문제를 SEC가 공개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이 깔려 있다.

“게리 갠슬러 시절을 겪어봐야 안다”…집행 중심에서 ‘가이드’로

이더리얼라이즈(Etherealize) 법무총괄 스티브 옐더먼은 DL뉴스에 “이게 얼마나 중대한지 이해하려면 게리 갠슬러 시절을 직접 겪어봐야 한다”며 이전 SEC 기조와의 대비를 강조했다. 옐더먼은 “나는 코인베이스와 함께 SEC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었고, 우리는 문자 그대로 가이던스를 ‘구걸’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카본 대표도 같은 맥락에서 “이제 미국에서 토큰을 발행하려면 누가 규제기관인지, 무엇을 해야 적법하게 규제를 받는지 알 수 있다”며 “더 이상 추측이 없다. 단속(enforcement) 조치에서 갑자기 내 토큰이 ‘증권’이나 ‘원자재’로 분류돼 있는 상황을 뒤늦게 발견하는 일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그가 말한 변화의 핵심은 SEC의 토큰 분류 체계가 집행 중심의 불확실성을 ‘사전 가이드’로 전환했다는 점이다.

“거의 완벽”…비트코인·이더리움·솔라나·XRP·도지코인 ‘디지털 원자재’로

이번 가이던스가 주목받는 이유는 명확성뿐만이 아니다. 크립토 창업가들에게 ‘우호적’이라는 평가가 잇따른다. 카본 대표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에서 ‘거의 완벽’에 가깝다”고 말했다.

특히 SEC는 68쪽 분량의 문서에서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솔라나(SOL), XRP, 도지코인(DOGE) 등 주요 크립토 자산을 ‘디지털 원자재’로 다룬다고 명시했다. 이는 이전 기조에서 주요 코인이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키웠던 것과 대조적이다. 증권으로 분류되면 발행자에게 공시·등록 등 막대한 의무가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옐더먼은 문서의 디테일이 “향후 몇 주간 크립토 전문 변호사들이 촘촘히 검토할 내용”이라면서도, 현재까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지침이 특히 잘한 부분은 ‘투자 계약(investment contract)’이 성립했다가도 이후 ‘종료될 수 있는’ 사례를 예시로 제시했다는 점”이라며, 비증권 디지털 자산의 배후 주체가 언제 SEC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설명의 틀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예컨대 창업가가 특정 크립토 제품을 만들기 위해 초기 코인 공개(ICO)로 자금을 조달했다면, 판매된 토큰은 일정 기간 증권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약속한 제품을 실제로 완성·제공하면 그 이후에는 증권법상 의무가 끝날 수 있다는 식이다. 옐더먼은 “단순한 예시지만, 이전 SEC는 이런 가능성을 명확히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남은 과제는 ‘입법’…선거 변수 줄여야

업계가 토큰 분류 체계를 환영하면서도 시장 구조 입법을 놓치면 안 된다고 보는 이유는 ‘지속성’ 때문이다. 카본 대표는 “합의를 만들지 못해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법이 없으면 정책이 영구화되지 않고, 선거와 향후 행정부에 맡겨지게 된다. 창업가에게도 진정한 명확성을 주지 못한다”고 말했다.

결국 SEC의 토큰 분류 체계가 당장의 불확실성을 크게 줄였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시장 구조 법안이 어떤 형태로 귀결되느냐에 따라 미국 크립토 규제의 방향은 다시 한번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업계가 ‘환영’과 ‘경계’를 동시에 드러내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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