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백악관, 스테이블코인 ‘원칙 합의’…크립토 입법 분기점

미국 암호화폐 업계가 ‘랜드마크’ 입법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미 상원 의원들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문구를 두고 백악관과 ‘원칙적 합의(agreement in principle)’에 도달했다고 전해지면서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톰 틸리스(Thom Tillis)·앤절라 올소브룩스(Angela Alsobrooks) 상원의원은 금요일(현지시간) ‘클래러티 법(Clarity Act)’ 내 스테이블코인 조항을 손질해 ‘광범위한 예금 이탈(deposit flight)’을 막는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예금 이탈’ 우려가 핵심…“혁신 보호도 필요”

올소브룩스 의원은 이번 원칙적 합의가 예금 이탈을 예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국 내 ‘혁신’을 보호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명확히 하되, 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는 균형점을 찾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번 발언은 크립토 기업 임원진, 미 은행권 대표, 규제 당국이 백악관에서 클래러티 법을 놓고 문구를 조율하는 가운데 나왔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법안 처리를 서두를 것을 촉구하며 논의에 힘을 실었다.

갈등의 초점은 ‘보상’…코인베이스 vs 은행권

클래러티 법은 디지털 자산 규제를 제도화하려는 취지지만, 스테이블코인이 고객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익(보상)’ 문제를 두고 교착 상태에 빠져왔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포함한 업계는 이용자가 보유한 토큰에 대해 보상을 제공하길 원한다.

반면 은행권은 거래소가 더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할 경우 예금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코인베이스는 지난 1월 법안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고, 제이미 다이먼(Jamie Dimon)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는 이달 “스테이블코인 보상을 지급하려면 코인베이스 같은 크립토 기업도 은행처럼 규제돼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트럼프 “은행, 법안 발목 잡지 말라”…SEC도 가이드라인 정비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들어 크립토 업계 쪽에 무게를 싣는 발언을 내놨다. 그는 트루스소셜(Truth Social)에 “은행들은 지니어스 법(Genius Act)을 약화시키거나 클래러티 법을 ‘인질’로 잡으려 해선 안 된다”고 적고, “미국인에게 최선이 되도록 크립토 산업과 좋은 합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환경도 빠르게 정리되는 분위기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번 주 연방 증권법 해석에 대한 ‘중요한’ 가이던스를 내놓고 암호화폐를 ‘토큰화 증권’과 ‘비(非)증권 크립토 자산’으로 구분했다. 이 과정에서 XRP와 솔라나(SOL) 등은 상품(커머디티) 성격으로 분류됐고, 크립토 로비스트들은 새 가이드라인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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