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회원국들이 불법 금융 차단을 위한 공조를 한층 강화한다. 디지털 자산과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새로운 리스크에 대응하겠다는 점에서 글로벌 규제 흐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FATF, 2년간 ‘성과 중심 평가’ 강화
FATF는 최근 회의에서 자금세탁(AML), 테러자금조달(CFT), 확산금융(CPF) 대응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에는 향후 2년 동안 성과 중심의 상호평가 체계를 강화하고, 각국의 제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단순한 제도 도입을 넘어 실제 효과를 평가하겠다는 의미로, 규제 ‘형식’보다 ‘실질 성과’에 초점을 맞춘 변화다. FATF는 국가별 이행 수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역량이 부족한 국가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AI·디지털 금융 대응…가상자산 규제 압박 확대
디지털 금융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새로운 위험 요인도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FATF는 민관 협력과 국가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AI 등 첨단기술을 ‘책임 있게’ 활용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가상자산 부문에서는 국제 기준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비트코인(BTC) 등 가상자산이 자금세탁 및 범죄 자금 이동에 활용될 가능성이 지속 제기되는 만큼, 규제 공조를 더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선언이 각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규제와 감독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한국 FIU·미국 FinCEN, 공조 강화
한국 금융정보분석원(FIU)도 이번 회의를 계기로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와 협력 확대에 합의했다.
이형주 FIU 원장은 FinCEN 국장과 면담을 갖고 가상자산 탈취와 사이버 사기, 조직범죄 대응을 위한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아시아 지역에서 증가하는 자금세탁 및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위험기반 접근(RBA)’ 중심의 공동 감독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은 2024년 FATF 평가에서 ‘정규 후속점검’ 최고 등급을 받으며 AML 체계 성과를 인정받은 바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의무 부과와 테러자금 차단 체계 강화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이번 공동선언은 디지털 자산 시대에 맞춘 글로벌 금융 규제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특히 가상자산과 AI를 둘러싼 규제 공조가 본격화되면서, 관련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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