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반발 확산…국회 청원 하루 만에 1만 명 넘겼다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2027년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가 조세 형평성과 시장 위축 논란에 다시 불을 붙이는 모습이다.

국회 청원 1만 명 돌파…“형평성 어긋난다”

14일 국회전자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 폐지에 관한 청원’이 진행 중이며 이날 기준 1만4733명이 동의했다. 전날 등록된 청원은 하루 만에 빠르게 참여자가 늘며 투자자들의 반발 심리를 드러냈다.

청원인은 가상자산 과세가 주식시장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재 주식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부담이 없는 반면, 가상자산은 연 250만 원 공제 후 초과분에 과세가 이뤄진다. 이에 대해 투자자들은 동일한 투자 자산임에도 과세 기준이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최근 시장 침체로 손실을 본 투자자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를 강행할 경우 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7년 시행 예정…22% 과세 구조 유지

정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따라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과세 기준은 연 250만 원 초과분이며, 세율은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총 22%가 적용된다.

다만 이 정책은 이미 여러 차례 연기된 바 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입법 당시 2022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시장 상황과 제도 미비 등을 이유로 두 차례 미뤄졌고 현재 2027년으로 재설정된 상태다.

정치권 엇갈린 입장…폐지 vs 공제 확대

정치권에서도 입장이 엇갈린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소득세 자체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과세를 유지하되 기본공제액을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실제 과세가 예정대로 시행될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과거에도 유사한 청원이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사례가 있어, 이번 청원 역시 정치적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제도 미비 논란…과세 인프라도 변수

과세 인프라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해외 거래소 이용자에 대한 과세 방식, 손익 계산 기준, 스테이블코인과 NFT의 분류 기준 등 아직 정리되지 않은 영역이 많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이 단순 투기 단계를 넘어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STO), 실물자산토큰화(RWA) 등으로 확장되며 제도권 편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제도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과세를 서두를 경우 혼란만 키울 수 있다고 반발한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는 약 1000만 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시장 영향력이 커진 만큼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쟁은 단순 세금 문제를 넘어 정책 신뢰와 시장 성장 방향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