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4200만달러 메타 아동소송 부담 커졌다

메타($META)가 뉴멕시코주 아동 안전 소송에서 총 9억4200만 달러(약 1조3047억원) 규모의 법적 부담을 안게 됐다. 3월 배심 평결로 3억7500만 달러(약 5194억원)의 민사 제재가 인정된 데 이어, 법원은 8월 6~7일 추가 부담과 5년간 플랫폼 개편을 명령했다.

뉴멕시코 법무장관실은 3월 24일 배심이 메타의 뉴멕시코 소비자보호법 위반 책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배심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고 아동을 위험에 노출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7만5000건의 위반을 인정했다. 위반 1건당 5000달러의 제재가 적용됐다.

쟁점은 벌금에 그치지 않았다. 뉴멕시코 법무장관실은 2차 심리를 앞두고 법원에 구조적 구제를 요구했다. 요구안에는 △실효성 있는 연령 확인 △13세 미만 이용자 차단과 계정 삭제 △18세 미만 계정의 보호자 계정 연결 △성인의 미성년자 검색·메시지 제한 △미성년자 대상 무한 스크롤·자동재생 제한 △학교·수면 시간 푸시 알림 금지 등이 담겼다.

이 사건은 2023년 뉴멕시코 법무장관실의 조사와 소송에서 출발했다. 핵심은 메타가 아동 안전에 대해 소비자를 오도했는지, 플랫폼 설계가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성착취 위험을 키웠는지 여부였다. 3월 평결은 금전 제재를 다뤘고, 5월부터 이어진 2차 심리는 플랫폼 운영 방식 변경을 다뤘다.

공공위해는 특정 행위나 상태가 공중의 안전·건강에 해를 준다고 보는 법적 개념이다. 뉴멕시코 사건에서 법원이 이 개념을 적용한 것은 개별 피해 배상 차원을 넘어 플랫폼 설계와 운영 방식 자체를 규제 대상으로 봤다는 의미가 있다.

메타는 뉴멕시코주의 요구가 기술적으로 비현실적이라고 맞섰다. Source NM은 메타가 법원 제출서면에서 주정부 요구가 너무 광범위하고 부담이 커 시행될 경우 뉴멕시코에서 앱 접근을 철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메타는 별도 공식 글에서도 연령 확인은 개별 앱이 아니라 앱스토어 차원에서 이뤄지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뉴멕시코 법무장관실은 메타의 주장을 반박했다. 라울 토레스(Raúl Torrez) 뉴멕시코 법무장관은 메타가 과거에도 자체 규칙을 바꾸고 제품을 재설계해 시장 접근을 유지해 왔다며, 이번 사안은 기술 불능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말했다.

법원은 최종 판단에서 메타 플랫폼이 뉴멕시코에서 공공위해를 초래했다고 봤다. 메타에는 5억6700만 달러(약 7853억원)의 추가 부담과 5년간 법원 감독 아래 아동 보호 개편을 이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뉴멕시코 법무장관실은 3월 민사 제재를 합쳐 총 9억4200만 달러 규모의 책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명령에는 뉴멕시코 이용자 대상 연령 확인 강화, 미성년자 보호 기능 유지·확대, 성착취 방지 조치, 미성년자의 정책 위반 나체 이미지 송수신 차단, 야간 푸시 알림 제한, 좋아요 수 기본 비공개, 의무 이용 시간 제한, 위험 고지, 반기별 공개 이행보고가 포함됐다.

연령 확인과 암호화, 추천 알고리즘은 소셜미디어 규제 논의에서 가장 민감한 영역으로 꼽힌다.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려면 이용자 신원과 연령을 더 엄격히 확인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이 커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메타가 미국 29개 주와 청소년 소셜미디어 중독 소송에서 대규모 합의에 이른 흐름과 별도 트랙에 놓였다. AP는 메타가 여러 주와 합의했지만 뉴멕시코는 이 합의에서 빠졌다고 보도했다. 앞서 본지는 메타의 아동 피해 소송 쟁점이 플랫폼 설계 책임으로 번졌다고 보도했다.

본지의 앞선 보도에서도 메타를 상대로 한 주정부 소송은 청소년 보호와 아동 개인정보 수집 책임을 함께 다뤘다. 당시 원고 측은 메타가 청소년을 오래 붙잡는 방식으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설계했고 그 위험을 대중에게 숨겼다고 주장했다.

뉴멕시코 사건이 별도 트랙으로 남은 만큼, 항소 절차에서는 금전 부담과 구제 범위가 다시 다뤄질 수 있다. 메타는 판결에 항소할 뜻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고, 최종 금액과 플랫폼 개편의 세부 범위는 이후 절차에서 달라질 수 있다.

이번 판단은 연령 확인, 추천 알고리즘, 암호화, 이용 시간 제한을 둘러싼 플랫폼 규제 논쟁이 법원 명령의 형태로 구체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메타는 5년간 법원 감독 아래 아동 보호 개편과 반기별 공개 이행보고를 수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