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판위험 뺀 미 은행감독, 디뱅킹 논의 재점화

미국 은행 규제당국이 은행 감독 기준에서 평판위험을 제외하고 자본·유동성·신용 등 재무 리스크 중심의 감독 원칙을 제도화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은행 계좌 접근이 막히는 이른바 디뱅킹 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지만, 감독 약화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는 해석이 갈린다.

미국 통화감독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OCC)과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FDIC)는 2026년 4월 7일 평판위험을 감독 프로그램에서 제외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이 규칙은 은행이 고객의 정치·종교적 견해, 헌법상 보호되는 발언, 합법적 사업활동을 이유로 계좌를 닫거나 서비스를 제한하도록 압박받지 않게 하는 내용을 담았고 6월 9일 발효됐다.

연방준비제도(연준)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연준은 2026년 2월 23일 제안 규칙에서 감독 판단을 중요한 재무 리스크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준·OCC·FDIC는 6월 2일 공동 지침 15건에서 평판위험 표현을 삭제했다.

세 기관은 감독 결정을 더 명확하게 하고, 정치적·종교적 신념이나 합법적 사업을 이유로 금융서비스 접근이 제한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OCC는 2025년 3월 20일 이후 은행을 평판위험 기준으로 검사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밝혀왔다.

평판위험은 특정 고객, 산업, 거래와 관계를 맺을 때 은행의 이미지나 신뢰가 훼손될 가능성을 뜻한다. 지금까지 은행 감독에서는 안전성과 건전성 평가의 보조 요소로 다뤄졌지만, 규제당국은 이 기준이 주관적이고 측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번 변화는 규제 완화라는 표현보다 감독 기준의 재배치에 가깝다. OCC와 FDIC는 최종 규칙에서 신용위험, 시장위험, 운영위험, 유동성위험이 은행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판단하는 데 더 구체적인 기준이라고 밝혔다. 평판위험을 제외해도 기존 차별 금지, 약탈적 영업 금지, 사기 방지 법규는 유지된다는 입장이다.

OCC는 2025 회계연도에 은행 대상 정식 집행조치 25건을 집행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감독 체계, 전략 또는 자본계획, 유동성 리스크 관리와 관련됐다. 감독 초점이 은행의 재무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 체계에 남아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수치다.

공개 집행조치 감소 흐름도 배경으로 놓인다. 브루킹스(Brookings)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세 연방 은행 규제기관의 공개 집행조치를 분석해 정식 집행이 전반적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연준의 정식 집행조치는 50%에 못 미치는 폭으로 줄었고, FDIC는 약 25% 감소했다.

OCC는 2024년 급증을 제외하면 다시 하락 경로로 돌아섰다는 분석도 나왔다. 다만 같은 기간 미국 은행 수가 6182곳에서 4336곳으로 30% 넘게 줄어 단순 건수 비교만으로 감독 강도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공개 집행조치가 줄어도 비공개 감독이나 시정 요구가 어떻게 운용되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암호화폐 업계가 주목하는 지점은 은행 계좌 접근성이다. 코인베이스($COIN)는 2026년 4월 27일 연준 제안 규칙에 대한 의견에서 정치화된 디뱅킹을 막는 명확하고 조화된 금지 조항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2025년 12월 29일 OCC·FDIC 공동 제안에 대해서도 은행 감독과 인허가에서 평판위험을 제거하고 정량화 가능한 금융·법률 리스크 중심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디뱅킹 논란은 암호화폐 기업이 전통 은행 계좌나 결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와 맞물려 있다. 은행은 통상 자금세탁방지, 사기 위험, 제재 준수, 소비자보호 부담을 이유로 고위험 고객군을 선별한다. 평판위험이 감독 항목에서 빠지면 은행이 합법적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서비스를 제한받았다고 주장하는 기업에는 논리적 근거가 생긴다.

은행권도 대체로 환영했다. 뱅크폴리시인스티튜트(Bank Policy Institute·BPI)는 2026년 4월 27일 의견서에서 평판위험 제거가 필요하고 상식적인 변화라고 밝혔다. BPI는 감독이 정치적 성향이 아니라 실질적 재무 리스크에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론도 남아 있다. 연방관보 의견에는 평판위험 감독을 없애면 불법·위험 행위 탐지가 약해지고 고객 서비스가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실렸다. OCC와 FDIC는 최종 규칙에서 평판위험 감독 중단이 불법·남용 행위 감독에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하게 한다고 반박했다.

한국 독자에게 이번 사안은 미국 디지털자산 기업의 은행 이용 환경을 가늠하는 규제 지표다. 디지털자산 수탁·스테이블코인 관련 은행 인가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는 본지 보도처럼 미국에서는 거래소와 스테이블코인 사업자가 은행 감독 틀 안으로 들어가려는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다.

다만 평판위험 삭제가 암호화폐 기업의 은행 접근 보장을 뜻하지는 않는다. 자금세탁방지, 사기 방지, 소비자보호, 안전성과 건전성 관련 감독은 남아 있다. 2026년 6월 9일 최종 규칙이 발효된 뒤에는 은행들이 새 기준을 실제 계좌 심사와 리스크 관리에 어떻게 반영하는지가 다음 확인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