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만달러 암호자산, 영국 경찰이 다크넷 추적 몰수

영국 에이번서머싯 경찰이 다크넷 시장과 연결된 비트코인(BTC) 20.21개와 기타 암호화폐, 은행 예치금을 범죄수익으로 몰수했다. 전체 규모는 103만2487.86파운드, 달러 기준 약 140만 달러(약 19억원)로 제시됐다.

에이번서머싯 경찰은 한국시간 27일 밤 발표문에서 금융수사팀이 올해 초 해당 자산을 범죄수익법에 따라 몰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자는 생전 자금세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현재는 사망한 인물이다.

경찰은 전문 암호화폐 추적 기법과 사이버팀 지원을 통해 자산 흐름을 확인했다. 추적 결과 해당 자산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운영된 다크넷 시장과 연결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당 다크넷 시장들이 이후 법 집행기관에 의해 폐쇄됐다고 설명했다. 이들 사이트가 마약 공급과 인신매매 등 범죄 활동을 도왔다고도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사이트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에이번서머싯 경찰이 범죄수익으로 판단된 암호자산과 은행 계좌 자금을 몰수한 사례다. 몰수 대상에는 BTC 20.21개와 다른 암호자산이 포함됐다.

암호화폐는 지갑 주소를 통해 이동하지만, 거래 기록은 블록체인에 남는다. 수사기관은 이 기록을 따라 자금 이동 경로를 재구성하고, 범죄수익으로 판단되는 자산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한다.

앤서니 데이비스(Anthony Davis) 에이번서머싯 경찰 금융수사팀 형사는 “많은 사람이 암호화폐가 익명성을 제공하고 자산을 법 집행기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제로는 블록체인이라는 디지털 장부에 거래의 영구 기록이 저장되며, 이는 귀중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는 암호화폐 자체보다 추적·동결·몰수 역량이 범죄수익 환수의 핵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블록체인 거래 기록이 수사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다시 확인됐다.

이번 몰수는 2024년 4월 영국에서 암호화폐 지갑 동결 명령 제도가 도입된 뒤 에이번서머싯 경찰이 기록한 최대 규모 암호자산 몰수 사례다. 이 제도는 범죄 활동과 관련됐다고 의심할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지갑 내 자산을 즉시 동결할 수 있게 한 장치다.

법원은 해당 암호자산과 은행 자금이 불법 행위 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몰수된 범죄수익이 교육·훈련, 조기 개입, 범죄 예방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및 경찰 사업에 재투입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