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170억~180억달러 합의, 청소년 계정 제한

메타(Meta·$META)가 미국 청소년 안전 소송 합의에 따라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18세 미만 계정 기본값을 바꾼다. 하루 2시간 사용 제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차단, 학교시간 알림 제한이 핵심이다.

메타는 26일 공개한 합의 설명문에서 미국 주·준주와 워싱턴DC 법무장관 52명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 금액은 약 180억 달러(약 24조8760억원)로 제시됐다.

캘리포니아 법무부는 같은 합의를 최대 170억 달러(약 23조4940억원) 규모, 51명 법무장관 연합의 결과로 설명했다. 합의 총액과 참여 주체 수가 발표 기관별로 다르게 적힌 만큼 수치는 출처별 표기를 함께 봐야 한다.

이번 합의는 2023년 시작된 주정부 소송의 연장선에 있다. 주정부들은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설계를 통해 미성년자의 과몰입을 유도했고, 위험성을 축소했으며, 13세 미만 아동 데이터 처리에서도 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메타는 위법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본지는 앞서 이번 합의가 법원 승인 절차와 별도 소송을 남겨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메타 공지는 27일 판사 승인 반영을 추가했으며, 합의 내용의 법적 구속 범위는 효력 발생 시점과 별도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구분된다.

새 조치는 참여 지역의 18세 미만 이용자에게 자동 적용된다. 하루 2시간 제한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용 시간을 합산해 계산한다.

야간 모드가 켜지면 피드, 스토리, 탐색, 릴스 게시와 열람이 막힌다.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학교시간 모드로 푸시 알림이 꺼진다. 직접 메시지와 계정 보안·안전 알림은 예외다.

좋아요와 반응 수치도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게 된다. 청소년은 알고리즘 추천이 아닌 피드를 선택할 수 있고, 부모는 이를 기본값으로 요구할 수 있다. 자동재생 차단, 극단적 메이크업·미용시술 필터 차단, 연령확인 강화, 부모 감독 도구 확대도 포함됐다.

대다수 조치는 10년 유지가 원칙이다. 다만 시간 제한과 야간 모드는 우선 5년 약속으로 시작한다.

재정 조건은 단계적이다. 메타는 합의금의 약 70%인 127억 달러(약 17조5514억원)를 10년에 걸쳐 지급한다. 나머지 53억 달러(약 7조3246억원)는 스냅, 틱톡, 유튜브가 유사한 안전 조치와 지급 조건을 받아들일 때 풀리는 구조로 정리됐다.

메타는 공개서한에서 유튜브와 틱톡도 같은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소년이 한 앱에서 막히면 다른 앱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논리로 업계 공조를 압박한 것이다.

평가는 엇갈린다. CNBC는 로라 에델슨(Laura Edelson) 안전 전문가가 자동재생 차단, 좋아요 숨김, 야간 차단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사용자가 직접 켜야 하는 설정과 빠진 제한 때문에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아르투로 베하르(Arturo Bejar) 전 메타 안전 엔지니어가 이번 합의가 청소년 정신건강 피해의 핵심을 충분히 다루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밖 반응도 이어졌다. 로이터는 호주, 한국, 필리핀, 폴란드 당국이 메타의 조치를 각국 규제 논의와 연결해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규제당국은 메타의 조치가 특정 시장이 아니라 전 세계 청소년에게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합의는 벌금보다 플랫폼 운영 규칙을 바꾸는 데 초점이 있다. 소셜미디어 규제의 쟁점이 사후 배상에서 기본 설정, 연령확인, 부모 감독, 추천 알고리즘 통제로 옮겨가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직접 메시지는 강한 통제 밖에 있고, 일부 기능은 부모 설정과 연령확인 정확도에 영향을 받는다. 뉴멕시코와 플로리다는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뉴멕시코 법원은 7일 별도 판결에서 메타에 9억4200만 달러(약 1조3018억원) 책임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