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호주 중앙은행이 CBDC와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도매 금융시장 실험에 돌입하며 차세대 금융 인프라 구축을 본격화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총 24개 실사용 사례를 테스트하며 정책적 디지털화폐 개발 여부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스테이블코인은 지금 당장은 전통 결제 시스템보다 저렴하지 않을 수 있으나, 프로그래머블 머니로서의 구조적 우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비용 비교보다 확장성, 자동화, 상호운용성을 기반으로 한 장기적 경쟁력이 핵심이다.

뉴질랜드가 마약 딜러들의 주요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되는 157개 암호화폐 ATM을 전면 금지하고 국제 송금 한도를 5,000달러로 제한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체제를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이해관계를 차단하고 업계 규제를 강화하는 표준을 제시하며, 공화당의 암호화폐 친화적 법안을 업계 특혜라고 비판했다.

SEC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토큰화된 증권도 여전히 증권으로 분류되어 연방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혀 토큰화 추진 기업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미국 의회가 9월 30일 마감일을 앞두고 암호화폐 규제 법안을 서두르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이해관계와 규제 범위를 둘러싼 갈등으로 진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국 정부가 암호화폐 투자자를 상대로 신원 정보 수집과 거래 보고를 의무화하며 세무 조사를 대폭 강화한다. 이 조치는 5,949억 원 규모의 세수 확보와 글로벌 과세 체계 정착을 목표로 한다.

토큰포스트가 업계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자율 공시 체계’를 추진하며, 한국 암호화폐 시장의 신뢰 회복과 투명성 확보에 나섰다.

SEC 커미셔너 헤스터 피어스가 실물자산 토큰화에 대해 '토큰화된 증권도 증권'이라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하며, 규제 준수와 혁신의 균형을 강조했다. 시장은 SEC의 경고와 동시에 열린 대화 태도에도 주목하고 있다.

SEC 퍼스 위원이 토크나이즈드 증권 거래 기업에 대해 합법적 증권 규제 준수를 강력 촉구했다. 로빈후드의 유럽 블록체인 진출과 맞물려 중요 규제 신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