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디지털 자산 규제 법안이 SEC 감독을 무력화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일부 대기업이 해당 법안을 이용해 금융 규제를 회피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미국 SEC가 이달 중 XRP 기반 파생 ETF 6종의 승인을 결정할 예정이며, 이는 리플의 제도권 편입에 중대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업계는 본다.

영국 정부가 내년부터 암호화폐 세금 회피 단속을 강화하며 불응 시 최대 42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조치는 디지털 자산 법안에 근거하며 국제 세무 당국과 정보 공유도 추진된다.

미국 교육부가 8월부터 SAVE 플랜 이자 부과를 재개하면서 약 770만 명의 학자금 대출자에게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SAVE 폐지를 명시한 법안에 서명했다.

연준 내부에서 7월 금리 인하 여부를 두고 견해차가 드러나며, 인플레이션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시장은 7월 동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으며, 9월 이후 인하 전망도 나오고 있다.

SEC 헤스터 퍼스 위원이 토큰화된 증권도 기존 증권법을 따라야 한다며 사전 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로빈후드의 유럽 진출 직후 발표돼 규제 경고라는 해석이 나온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미 상원 청문회에 출석 예정인 가운데 XRP는 2.34달러 돌파로 기술적 강세 신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청문회는 리플이 미국 정책 논의의 핵심으로 등극했음을 보여준다.

미국 주요 암호화폐 단체들이 오픈소스 개발자 마이클 루엘렌 기소에 반대하며, 과도한 법 적용이 기술 혁신을 억제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 적용 기준의 명확화를 정부에 촉구했다.

미국 하원이 암호화폐 시세 차익의 양도소득세 면제를 포함한 조세정책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청문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장 기대감은 커지지만 실제 법안 도입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가 암호화폐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지정해 세금 감면과 자금 지원 등 제도권 편입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는 이번 개편이 국내 암호화폐 생태계를 크게 성장시킬 계기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