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암호화폐 기업 벤처 지위 부여 추진…세금 감면·정책자금 혜택 예정

한국 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을 본격적으로 제도권에 편입시키기 위한 새로운 규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이번 방안은 암호화폐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지정해 세금 감면과 정책 자금 등의 혜택을 정식으로 제공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업계에서는 해당 정책이 통과될 경우 국내 가상자산 기업 생태계가 폭발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암호화폐 기업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벤처기업’ 지위로 격상시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도박이나 유흥업소 등과 같은 ‘지원 배제 업종’에 포함돼 세제 혜택은 물론 금융지원도 제한돼 왔다. 2018년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가 벤처기업 지위를 박탈당하고 약 2,400억 원의 과세 처분을 받은 사례는 업계에 큰 충격을 안긴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제 방향 전환에 나섰다. 새 규정안이 시행되면 디지털 자산 기업도 기술기반 혁신성과 창업성을 근거로 벤처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벤처기업들의 암호화폐 산업 진출도 보다 수월해지고, 스타트업이 누릴 수 있는 세금 감면, 창업보육센터 입주, 정부 보증 대출 등 다양한 제도적 혜택이 가상자산 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한 혁신 창업 기업도 새로운 기술력을 갖췄다면 벤처기업으로 새롭게 인정하겠다”며 “이를 통해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국내 디지털 금융 산업을 중장기적으로 육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이며 국민 의견 수렴 절차는 2025년 8월 18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의 친암호화폐 정책 기조와도 맞물려 있다. 취임 직후부터 그는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개발, 기관투자자의 암호화폐 매매 허용 재검토 등 일련의 디지털 자산 확대 정책을 연달아 추진해 왔다.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 역시 최근 블록체인 기반 지급결제 시스템 구축, 스테이블코인 상표 등록 신청 등 움직임에 나서며 시장 진입에 본격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만약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한국은 암호화폐 산업에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주요 국가로 떠오르게 된다. 이는 글로벌 가상자산 허브로의 도약을 원하는 정부의 전략과 명확히 궤를 같이한다. 동시에, 관련 기업들에게는 제도권 안에서의 성장을 위한 안정적인 토대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