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산업, 벤처지위 회복 눈앞…정부 '신산업' 인정 수순

중소벤처기업부가 블록체인·가상자산 기업에도 벤처기업 지위를 부여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 8년간 '사행성 업종'으로 취급되며 제도권 밖에 머물러야 했던 가상자산 산업이 다시금 '신기술 창업 생태계'에 발을 들일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되고 있다.

중기부는 지난 9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핵심 내용은 '가상자산 관련 업종'을 벤처기업 제한업종에서 삭제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벤처기업 제한업종으로 지정돼 있었다. 벤처기업 신청 및 재확인이 불가능했을 뿐 아니라 기존 벤처기업조차 '가상자산사업자'로 등록하면 벤처기업 인증이 취소될 수 있었다.

벤처기업 제한업종 해제 결정에 대해 정부는 "최근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 등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정책 환경에 변화가 생겼다"며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가상자산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거나 스마트컨트랙트를 운용하는 기술 기반 기업도 기술성 평가를 거쳐 벤처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혁신성과 사업성을 갖춘 신기술 기반의 가상자산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새롭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서 "기존 벤처기업들도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벤처 생태계가 보다 활기를 띠고 저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가상자산 산업 전반의 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업종, 왜 '유흥업소'로 간주됐나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행정 조정이 아니라 오랜 시간 왜곡돼 온 블록체인 산업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계기로 받아들여진다.

2018년 개정 시행령은 '사행성 업종'이라는 기준 아래 가상자산 매매·중개업을 유흥주점, 카지노 등과 같은 범주로 분류했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는 이 조항 탓에 벤처 인증을 박탈당되기도 했다.

벤처 인증은 단지 명칭에 그치지 않는다. 벤처기업 지위를 잃으면 법인세·소득세 감면, 정책금융 우대, 기술보증기금 지원, 정부 R&D 사업 참여 등 다양한 창업 지원 혜택에서 배제된다.

결과적으로 산업 전반의 성장 기반이 약화됐고, 기술 기반 블록체인 기업들마저 '비생산적·사행적'이라는 낙인이 찍히며 성장의 기회를 잃어야 했다.

가상자산을 다룬다는 이유만으로 제도적 편견과 사회적 오해 속에 방치돼 왔던 블록체인 기업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큰 발행을 넘어 글로벌 결제 인프라, 탈중앙 데이터 관리, 온체인 보안 등 실질적 기술 솔루션을 꾸준히 개발해왔다.

이러한 기술 혁신성과 더불어 업계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정책 개선을 위한 논의는 이번 제도 변화의 중요한 기반이 됐다.

정부도 이러한 현실을 늦게나마 인식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 배경에 대해 "디지털자산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며,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가상자산 업종을 계속 제한업종으로 분류하는 것은 정책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본지도 칼럼과 만평을 통해 규제의 불합리성과 산업 현실 간 괴리를 꾸준히 짚어오며 공론화를 이어왔다.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DSRV랩스의 서병윤 미래금융연구소장이 기고한 칼럼 '디지털자산, 욕탕업보다 벤처성이 없다는 나라에서'는 가상자산 산업을 단란주점·욕탕업과 동일 선상에 놓은 제도적 문제를 지적하며, 기술 기업이 겪는 제약과 부당함을 고발했다.

이어진 칼럼 '블록체인은 글로벌 인프라 사업인가 유흥업종인가'는 세계 주요국이 블록체인을 차세대 인프라로 육성하는 흐름 속에, 한국만 이를 유흥업종으로 간주함으로써 산업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규제라는 골목 어귀에 멈춘 미래'라는 만평에선 '가상자산 전당포' 간판이 걸린 뒷골목 풍경을 통해 기술 기업들이 단란주점·유흥업소로 취급받는 한국의 제도적 현실을 풍자했다. 벤처 인증 박탈, 유흥성 업종 분류 등 규제로 막힌 미래 산업의 길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며 정책 철학의 전환 필요성을 강하게 환기했다.

가상자산 전당포, 규제가 만든 서울의 초상 / 토큰포스트

벤처 생태계 재편 신호…가상자산, 이제 출발선에 섰을 뿐

가상자산 입법과 은행·빅테크 기업의 시장 진출 준비 등으로 한국이 디지털 금융 경쟁에 본격 뛰어드는 가운데 가상자산 업종의 '벤처기업 제한업종' 해제 추진은 블록체인 산업이 제도적으로 '기술 기반 혁신 산업'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가 공약 수준에 머물던 입장을 넘어 실제 정책 개선에 착수했다는 점에서 업계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업계 전반에서는 이번 조치를 제도의 시작점으로 보면서도 이제 시작점이라는 인식이 분명하다. 단순한 시행령 개정에 그치지 않고 금융·산업·세제 등 전반적인 정책 환경에서도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이 단순한 코인 발행을 넘어서는 산업이라는 점에 대해 정부 전반의 공감대가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제도 개선이 시작된 것은 환영할 만한 변화"라면서도 "한국이 보유한 기술력과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선도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혁신을 제약해왔던 제도들이 이제는 글로벌 경쟁과 도약을 위한 발판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업계는 정부가 실현 가능한 규칙을 통해 제도의 방향성을 바로잡고 이를 토대로 한국이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길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