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AVE 플랜 이자 재개…770만 학자금 대출자 '한숨'

미국 교육부가 오는 8월 1일부터 'SAVE(Saving for a Valuable Education)' 플랜에 따라 대기 상태로 있던 학자금 대출에 대해 이자 부과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약 7백70만 명의 차입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사실상 지난해부터 약속돼온 무이자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셈이다.

'SAVE'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도입된 소득 기반 상환계획 중 하나로, 학자금 대출 상환을 보다 탄력적으로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의 법적 권한 여부를 두고 연방 법원에서 논란이 이어지며, 해당 플랜은 지난 1년간 사실상 정지 상태에 있었다. 그동안 차입자들은 어떠한 이자 부담 없이 원금 상환만을 고려할 수 있었지만, 8월부터는 이자가 다시 부과되면서 상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One Big, Beautiful Bill'은 2028년 7월 1일 이후 SAVE를 포함한 대부분의 소득 기반 상환계획을 폐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SAVE에 등록된 대출자들에게 다른 상환 옵션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특히 2028년 이후에도 유일하게 유지되는 소득 기반 상환안인 IBR(Income-Based Repayment) 프로그램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문제는 대안으로 제시된 IBR과 새로 출범 예정인 RAP(Repayment Assistance Plan) 모두 SAVE 대비 높은 월 상환액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인베스토피디아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평균 차입자는 IBR 전환 시 월 100~200달러(약 14만 4,000원~28만 8,000원) 정도 추가 부담을 지게 될 예정이다. 새로운 RAP 플랜도 비슷한 수준의 부담을 예고하고 있어, 많은 차입자들이 오히려 상환에 대한 압박을 더 크게 느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린다 맥마흔 장관은 성명을 통해, "SAVE에 등록된 채무자들은 공공근무자 대출 탕감 등 중요한 제도적 혜택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차입자들은 조속히 대체 상환계획으로 이전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SAVE의 전면 폐지는 단순한 상환 플랜 변경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는 바이든 정부가 추진했던 교육재정 개혁의 핵심 기조가 사실상 수정된다는 신호이자, 트럼프 행정부가 교육 정책 전반에서 보조금 축소 및 책임 전가를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조치다. 앞으로의 학자금 대출 환경은 정부 지원 대신 개인 책임 중심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번 결정은 학자금 상환 부담에 시달리는 수많은 미국인에게 새로운 전환점을 의미하며, 기존 시스템의 한계와 정치적 변동성이 미래 교육정책에도 계속 영향을 미칠 것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