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토큰화 자산에 경고…“기술 입어도 증권은 증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커미셔너인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가 전통 금융기관들의 '실물자산 토큰화(real-world asset tokenization)' 시도를 경고하며, “토큰화된 증권도 결국 증권”이라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그는 SEC가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 가능성을 존중하면서도, 기존 증권법의 틀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피어스 커미셔너는 지난 9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 기술이 매력적인 가능성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에 해당되는 자산은 여전히 연방법상의 증권 규제를 따라야 한다고 못 박았다. 특히 그는 “블록체인 기술이 증권 규제를 우회하게 해주는 마법 같은 도구는 아니다”라고 표현하며, 혁신과 준법의 균형을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미국 내 주요 은행을 포함한 전통 금융기관들이 부동산, 채권 등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상에서 토큰화해 운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시장에 적잖은 파장을 던졌다. 그는 “토큰화된 상품을 출시하려는 시장 참여자들은 SEC 및 직원들과 사전 면담을 고려해야 한다”며 소통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청산 업무가 가장 앞서 있는 ETF 전문가이자 블룸버그 소속 제임스 사이파트(James Seyffart)는 이번 발언이 도전적이고 위험 감수적인 토큰화 프로젝트에 ‘규제 경계석’을 놓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그는 SEC가 민간기업들과 적극적인 대화를 열어 제도를 유연하게 운용하겠다는 긍정적 신호도 함께 발신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피어스 커미셔너는 “기술적 특성 때문에 현행 규제가 부적절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졌다면, SEC는 예외 규정이나 규제 개선에 열려 있다”고 밝혔다. 시장 참여자와의 열린 대화와 제도 개선 가능성을 동시에 언급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암호화폐 투자사 비트와이즈(Bitwise)의 최고투자책임자(CIO)인 매트 호건(Matt Hougan)은 “전 세계 주식 시장(약 117조 달러)과 채권 시장(약 140조 달러)의 단 5%만 블록체인으로 이전되더라도, 토큰화 시장 규모는 약 13조 달러(약 1경 8,070조 원)에 달할 것”이라며 잠재력에 주목했다.

이처럼 SEC가 규제 준수를 강조하는 동시에 건설적인 대화의 여지를 열어두면서, 증권형 토큰 시장은 당분간 양면의 긴장 속에서 성장 가능성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토큰화된 자산은 기술의 탈을 써도 결국 증권이라는 원칙이 SEC의 근간에 위치하고 있는 한, 모든 실험은 법령의 범위를 고려한 설계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