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토큰 거버넌스 참여자들이 서로 계열·관계가 없고 별도 공동행동 합의도 없다면 일반적으로 하나의 집단으로 보지 않는다. 집단으로 간주되더라도 시스템을 실제로 통제해야 중앙 주체에 해당한다.

프랑스 하원이 콘텐츠 제공자에게 전송 데이터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2027년도 예산 수정안을 채택했다. ARCEP의 트래픽 통계는 실제 이용량과 측정 지점이 달라 과세량 산정 방식을 구체화할 절차가 남았다.

키르기스스탄은 2026년 전력소비 196억kWh 가운데 41억kWh를 수입할 계획이다. 유라시아개발은행이 제시한 2024년 최대부하 자료에서는 두 국경 송전 구간의 흐름이 허용치의 123%, 113%를 기록했다.

미국 10개 주 유권자가 데이터센터 개발 관련 지방정부 안건 41건을 표결한다. 이 가운데 28건은 개발 제한, 13건은 개발 촉진 성격이다.

유럽연합(EU)이 2027년 10월 11일부터 증권 결제 주기를 T+2에서 T+1로 단축한다. T2S 야간 절차는 2027년 6월 조정되고, 폰테스는 2028년 24시간·연중무휴 운영을 목표로 한다.

솔라나정책연구소의 콜린 맥라렌은 후보자 교육과 의회 협의를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이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니어스법은 제정됐지만 클래리티 법안은 상원 절차 표결에서 49대 50으로 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EU의 기존 사업자 경과 조치는 늦어도 2026년 7월 1일 종료됐다. 비트판다 공동 CEO는 규제된 플랫폼을 향한 이용자 신뢰가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유니큐어의 헌팅턴병 유전자치료 후보물질 허가 신청이 FDA에 접수됐다. 신청은 기존 1·2상 36개월 추적 자료를 바탕으로 했으며, 48개월 결과는 제출 뒤 공개됐다.

상원에서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과 데이터센터 전력 비용 법안의 심의 개시 절차가 막혔다. 의회 구도는 예산·감독 우선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선거 결과만으로 시장 방향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일본 금융청이 스테이블코인 거래의 건당 100만엔 상한을 논의했다. 발행·유통업계는 대량 지급과 기업 결제의 제약을 들었고, 은행권은 이용자 보호 위험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