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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허위 할인광고로 20억 과징금…한국 소비자 기만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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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시장에서 허위 할인광고로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받았으며, 관련 운영사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외국계 플랫폼에 대한 국내 규제 필요성이 더 커졌다.

 알리익스프레스, 허위 할인광고로 20억 과징금…한국 소비자 기만 드러나 / 연합뉴스

알리익스프레스, 허위 할인광고로 20억 과징금…한국 소비자 기만 드러나 / 연합뉴스

중국계 온라인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가 허위 할인 광고를 통해 한국 소비자를 기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내 당국으로부터 2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8월 31일, 알리익스프레스 계열사인 오션스카이와 MICTW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 명령과 함께 총 20억9천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두 회사는 2023년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약 7천500차례에 걸쳐 허위 또는 과장된 할인율을 표시한 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했다.

문제가 된 광고 방식은 실제로 판매한 적이 없는 가격을 정가로 제시한 뒤, 이를 기준으로 할인율을 부풀리는 수법이다. 예를 들어 정가를 66만 원으로 가정하고 판매가를 27만 원으로 제시하면서 ‘58% 할인’이라며 소비자를 유도했지만, 해당 상품은 애초에 66만 원에 판매된 이력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오션스카이는 2천422개, MICTW는 5천 개의 상품에 허위 표시를 한 사실이 공정위 조사에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로 하여금 실제보다 큰 할인 혜택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고, 이는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왜곡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외국계 온라인 플랫폼이 국내 시장에서 활동하면서 현지 소비자 보호 기준을 소홀히 한 점이 점점 더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제재는 주목된다.

이와 별도로,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 운영사인 알리바바 싱가포르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했다. 쇼핑 플랫폼 초기화면에 운영 주체의 상호, 대표자 성명, 연락처 등 필수 정보들을 기재하지 않았고, 알리코리아는 국내 입점 판매자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상 시정 명령과 함께 총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알리익스프레스 측은 공정위 발표 직후 입장을 내고,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 모두 시정 조치를 완료했으며 공정위로부터 이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각국 시장의 법률을 준수하겠다는 방침 아래, 한국 시장에서도 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국내 소비자들이 급증하는 해외 직구 시장에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필요성이 커졌음을 보여준다. 특히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 문제가 점차 부각되는 가운데, 당국이 내세운 "국내외 사업자 동일 기준 적용" 원칙이 앞으로 관련 시장 질서 재정비에 적극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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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2025.08.31 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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