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최근 발생한 대규모 서버 해킹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 2만여 명에 대해 위약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이에 따라 통신업계의 책임 범위를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김영섭 KT 대표는 9월 2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피해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 수가 총 2만30명이라고 밝히며, "이들에 대해서는 위약금 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해킹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확인된 일정 범위의 고객에 한정된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나머지 전체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 가능성에는 아직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위약금 면제는 최종 조사 결과가 나와야 판단할 수 있다”며 “피해 범위와 형태에 따라 현실적인 보상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으로 볼 때, KT는 피해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뒤 단계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책임을 보다 광범위하게 물어야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태로 고객들과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며, “단순한 위약금 면제 수준이 아닌, 정신적 피해를 포함한 광범위한 법적 배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보상 논의가 일회성 금전적 처분에 그쳐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번 해킹 사건은 KT뿐만 아니라 국내 통신·금융 인프라의 사이버 보안 체계에 대한 전반적 신뢰를 흔든 중대한 사고로 평가된다. 개인정보 유출은 단기간의 손해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소비자 불안도 여전하다. 특히 해지 시 위약금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신뢰할 수 없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은 상당한 파장을 낳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정부의 통신사 보안 강화 정책이나 고객 보호 법률 개정 등의 형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유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계 전반에서 고객 대상 약관 개편이나 보상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함께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