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산업의 두 축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공정거래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우아한형제들의 김범석 대표가 국정감사에 출석해 입점업체에 최저 가격 요구를 강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관련 증거가 제시되자, 당장의 답변을 피하고 정밀 검토 후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김 대표는 경쟁 배달앱 수준으로 음식 가격을 맞추라는 조건을 입점업체에 강요하는 ‘최혜대우 조항’에 대해 “정책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조항은 입점 음식점이 경쟁 플랫폼보다 낮은 가격과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붙이는 것으로, 관련 혐의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논란의 중심에는 배민과 쿠팡이츠 모두가 자리하고 있다. 양사는 1인분 무료배달 혜택과 관련해, 입점업체가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인 뒤 할인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가격 인하인 양 홍보한 정황이 공정위에 포착됐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소비자에게 최저가 혜택을 주는 것이 배민의 기본 정책이라면서도 “일부 실수가 있었다면 시스템 오류일 수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자영업자와 프랜차이즈 간 할인 조건을 다르게 적용했다는 지적에도 김 대표는 문제의 소지를 인정했다. 특히 일반 자영업자에게 더 높은 할인율을 요구한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질의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고만 짧게 답했다. 쿠팡이츠의 김명규 대표 역시 해당 지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혀, 두 회사 모두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했다.

논란이 된 또 다른 사안은 배달라이더 전용 앱 ‘로드러너’ 도입 문제였다. 배민이 현재 시범 운영 중인 로드러너는 배민의 모기업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됐으며, 배민은 이를 통해 라이더의 근무 시간을 사전 예약 방식으로 관리하려 한다. 하지만 라이더 단체는 이 시스템이 운행 거리 산정에 오류가 많고 기존 앱보다 불편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피드백을 반영해 개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국감에서 두 배달앱 대표는 사회적 대화기구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플랫폼 거래 관행 개선과 이해관계자 간 소통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업계가 책임을 공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흐름은 플랫폼 기업의 갑을 구조 논란과 이용자, 공급자 간 공정성 문제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업계 전반의 수수료 정책과 가격 책정 관행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