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 공급 방식과 관련해 정면으로 충돌했다. 14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9·7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LH 직접 시행 방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정부는 주택 용지를 민간에 넘기지 않고 공공이 직접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시장경제 원칙을 무너뜨리는 과도한 개입이라고 보고 비판했다. 김도읍 의원은 “수요와 공급은 경제의 기본 원리인데 이를 무시하고 LH가 공공 주도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개발 독재식 접근”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135만 호를 LH에게 떠넘기는 방식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재 의원도 LH 재정 상태를 문제 삼았다. 부채비율이 220%를 넘고, 매년 막대한 이자 비용이 지출되고 있어 지금처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은 재무적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점식 의원도 “현 상황에서 직접 시행을 확대하는 것은 자칫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성 강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전망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민홍철 의원은 “재정 투입 없이 공공성을 강화하라는 것은 모순”이라며 “정부는 양질의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투자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천준호 의원은 LH가 땅을 사서 민간에 되팔아 이익을 취하는 구조에 대한 비판도 언급했다. 그는 “공기업이 토지 매각으로 이익만 추구하는 구조는 문제”라며, 직접 시행을 통해 개발이익을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을 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진석 의원은 직접 시행에 대한 원론적인 찬성 입장에서,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결 과제로 '미착공 물량의 조속한 처리'를 지적했다. 그는 “공급 확대도 중요하지만 예정된 사업의 속도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대의를 놓고 여야가 각기 다른 정책 철학과 해석을 내놓으면서, LH의 역할과 기능을 둘러싼 논의는 국감 이후에도 이어질 공산이 크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공공의 개입 범위와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