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국내 첫 민간 발사 허가 도전…우주 경제 본격 시동

우주항공청 출범 이후 첫 발사 허가 심사 대상 발사체로 민간 기업 이노스페이스의 ‘한빛-나노’가 선정되면서, 국내 민간 우주기업의 실질적 궤도 진입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정부 산하 우주항공청은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이후, 올해 들어 처음으로 우주발사체 허가 심사에 착수했다. 발사 주체는 경남 김해에 본사를 둔 민간 우주 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로, 회사는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 브라질 현지에서 ‘한빛-나노’ 발사를 목표로 허가를 신청했다. 해당 심사는 국내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진행되는 정식 발사 허가 절차로, 사실상 한국 민간 우주산업의 시험대가 되는 셈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우주청은 자체 기준을 바탕으로 고도 100킬로미터 이상의 고고도 비행체나 국내가 소유한 해외 발사체에 대해 사전 허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심사를 통과한 신청안은 국가우주위원회 소속 실무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절차를 거쳐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이노스페이스는 원래 지난 3월 발사를 목표로 허가 신청을 했지만, 실제 발사 일정은 9월로 두 차례 연기된 상태다.

이노스페이스는 전남 고흥군 자체 시험장에서 최근 '한빛-나노' 상단부 엔진의 단인증 시험, 즉 엔진 종합연소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한빛-나노’는 90킬로그램급 탑재체를 실어 고도 500킬로미터 태양동기궤도(위성의 동일 지점을 일정 간격으로 통과하게 하는 궤도)에 올릴 수 있는 민간 발사체다. 현재 1단 엔진 시험이 진행 중이며, 상단 2단 시험은 지난달 완료됐다. 애초 계획은 올해 안에 이 발사체를 다섯 차례 이상 쏘아 올리는 것이었으나, 최소 180일 전에 허가 신청을 해야 하는 현행 규정 때문에 추가 발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허가 규정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발사 최소 180일 전 신청 조건은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과거 2023년 2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신청한 누리호 3차 발사의 경우, 90일 만에 허가가 나온 바 있다. 업계 의견을 반영해 정부는 하나의 발사체로 반복 발사하는 경우 ‘면허제’ 도입을 예고했지만, 법제처는 일정 기간마다 개별 허가를 받는 ‘일괄허가제’가 우선적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법률 개정안이 올해 4월 발의됐고, 5월에는 황희 의원이 또 다른 방식의 면허제 법안을 발의하면서 국회에서도 제도 논의를 진행 중이다.

우주항공청은 발사체 개발 기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은 이어가겠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우주청은 이노스페이스 외에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제출한 누리호 4차 발사 허가 안건도 함께 심사 중이다. 향후 관련 법령 정비와 함께 민간기업의 지속적인 참여가 본격화되면 우리나라 우주산업 생태계에도 보다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된다.